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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기(2016~2021년) 제5회 국회는 12일 95.3%의 찬성으로 개정 경쟁법이 통과 되었다.

 개정 경쟁법은 10장 118조로 이루어진 경쟁 억제 행위, 경쟁을 억제하는 경제 집중, 부정 거래, 경쟁에 대한 국가의 관리 체제, 소송, 처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법에는 ◇ 기업들이 M&A(인수·합병)을 할 때에 국가 경쟁 기구에 사전에 보고할 것, ◇ 총 자산 매출액, M&A의 거래액 시장 점유율 등으로 경제 집중도를 평가하는 것 등 새로운 규정이 여럿 포함된다.

 또 상공부 산하에 국가 경쟁 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회가 관리 체제를 제안하고 경쟁에 관한 소송을 실시하고 경제 집중을 감시하는 등 상공부를 지원한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상공 장관이 추천하고 총리가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업 차별, 경쟁 활동에 개입하는 직권 남용 등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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