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재무부는 국내 자동차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산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완화 할 방침이다. 새로운 세제는 세계 무역기구 (WTO)의 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경쟁하는 다른 동남아 국가의 시책도 참고 하면서 신중하게 도입을 도모 할 생각이라고 베트남 언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정부 건의 문서에서 "기업의 국산화율 (국산 부품 공급 비율)를 올리고 가격 인하로 수입차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조립 된 좌석 9인 석 이하의 자동차에 과세는 제조 업체 판매 가격을 기초로하지만, 국산 부품 가격은 제외한다 "라고하고 있다.
재무부는 동 제안에 대해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한 WTO 규정에 위배 될 수 있다고 참고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가 국산 부품에 대한 과세를 공제 하거나 국산차에 세금 우대를 도입 하거나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 후에 특별 소비 세법 개정시 정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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