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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yễn Xuân Phúc 총리의 위임에 따른 공안부 장관이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보안 법 초안을 놓고 베트남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 공약에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다.

 초안에는 "해외 기업이 통신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전개 하려면 베트남 내에서 사업 승인을 취득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베트남인 이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를 확보하고 서버를 베트남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은 "베트남 국내에 사무소 설치"은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과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EVFTA)에 위반되고 "베트남 국내에 서버를 설치"도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 정보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관할 당국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부적절하고 실현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내부 장관은 3일 열린 정부 브리핑에서 "폭력과 반체제를 선동하거나 국가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정보 콘텐츠를 제재하고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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