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 상병 사회부는 최근 국내 12개 성 시에 속하는 109구·군에 한국에의 인력 송출을 중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중 30%가 노동 계약 만기 후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잔류하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 베트남인 3600명 채용을 향해서 실시한다. "고용 허가(EPS)프로그램"의 한국어 시험 시즌인 한국이 베트남 측에 요구했으나 노동자 파견이 정지된 지역이 특히 많은 곳은 ◇ 중북부 지방 게안 성(13군), ◇ 하노이시(12지역)◇ 중북부 지방 하띤 성(11지역) ◇ 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즈엉 성, ◇ 동 타이빈 성, ◇ 동 박닌 성, ◇ 동 흥옌 성, ◇ 동북부 지방 푸트 성, ◇ 홍강 삼각주 지방 남딘 성, ◇ 중북부 지방 타인호아 성, ◇ 동 꽝빈 성에서 각각 1~10지역이 노동자 파견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단, 대만 플라스틱 그룹(포모사·플라스틱·그룹=Formosa Plastics Group)산하의 포모사·하띤 스틸(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FHS)이 2016년 4월 중북부 지방 연안 일대에서 일으킨 물고기 폐사 사고의 영향을 받은 하띤 성 5군(Nghi Xuân, Cẩm Xuyên, Lộc Hà, Thạch Hà, Kỳ Anh군)와 꽝빈 성 3지역(Bố Trạch, thị xã Ba Đồn và TP Đồng Hới)은 노동자 파견 정지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2016년 7월~2017년 2월에 한국에서 실종된 베트남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게앙성 Đô Lương 군으로 75%, 동 Nam Đàn군에서 56%로 푸트 성에 대해서는  Đoan Hùng 군에서 파견된 근로자 14명 전원이 근로 계약 만기 후에 실종 불법 잔류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노동자 파견 정지가 약 3만 5000~4만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형태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3년의 베트남인 노동자의 한국 불법 잔류률이 50~55%로 급증한 것에 따라 협의를 거듭하며 2016년 5월부터 EPS제도를 두고 있다.또 베트남 측은 한국에 파견하는 노동자에 대한 담보나 벌금 규정을 넣어 한국 측은 자진 출두하는 불법 잔류 베트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감면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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