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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기 (2016 ~ 2021년) 제7회 국회가 20일 개막했다. 회기는 6 월 14 일까지 20 일간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 7개의 심의, 가결 법안 9 개의 의견 청취 국회 결의안 2 개의 심의 채택 등을 예정하고 있다.

 

 통과 및 표결 예정 법안과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 개정 교육법
◇ 건축법
◇ 개정 세무 관리법
◇ 공공 투자 법의 일부 개정 · 보완
◇ 개정 형사 판결 집행법
◇ 알코올 피해 방지법
◇ 보험 경영법과 지적 재산권 법의 일부를 개정 · 보완
◇ 2020 년의 법률 · 법령 책정 프로그램 및 2019 년의 법률 · 법령 책정 프로그램의 조정에 관한 결의
◇ 국제 노동기구 (ILO)의 1949년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제 98 호)의 비준에 관한 결의.

 

 이 밖에 개정 증권법과 도서관법 등의 법안 9개의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다음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 토지법이 시행 된 2013년부터 2018 년까지 도시의 토지 계획 · 관리 · 이용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실시 상황보고
◇ 2018 년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보고
◇ 2019 년 초 몇 개월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실시 상황에 관한보고
◇ 2017 년 국가 예산 결산
◇ 2016 ~ 2020 년 중기 공공 투자 계획에 신규 안건 목록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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