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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최근 2021년부터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남자 62세, 여성 60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담은 노동 법 개정 초안을 공표했다. 현행 법에서는, 정년 연령은 남성이 60세 여성이 55세다.

 동부에 의하면, 정년 연령의 인상은 연금 기금 수지 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한다. 국제 노동 기구(ILO)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2023년 기금이 적자에 빠지고 2034년에는 예비 자금도 고갈되어 국가 예산으로 보충할 필요가 생긴다고 예측하고 있다.

 동부는 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연금 보험료 인상" 또는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모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커 실시는 어렵다며 정년 연령의 인상 방안을 채용하고 있다. 단, 여기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초안에는 현행의 정년 연령을 유지하는 방안과 2021년 1월 1일부터 1년 간격으로 반년 씩 정년 연령을 늘려 남자 62세, 여성 60세가 될 때까지 올리는 방안 등 2가지 안이 병기되어 있다. 개정안은 2019년 5월에 열리는 국회에 상정되어 동년 10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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