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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고 인민 법원은 각국에서의 "약물 법원"의 사업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장래적으로 국내에서도 이 형태의 법원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노동 보훈 사회부 산하 사회악 방지국의 국장이 최근 개최된 약물 단속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밝혔다.

 이 모델은 총리가 승인한 2020년까지 마약 단속 계획 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중독자 갱생과 사회 복귀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중독자를 갱생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법률과 건강 등에 관한 정보의 주지를 거듭하거나 중독자의 노력을 표창하는 형태로 사업을 벌인다.

 베트남에서는 재판관과 검찰관, 약물 중독자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관, 약물 치료의 의사, 심리 상담사, 직업 훈련의 강사들이 협력하여 약물 중독자에게 종합적으로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약물 중독자 수는 21만명으로 대부분을 근로 연령인 35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차지하며 8%는 미성년자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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