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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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및 면책 사항		2014-10-01
	행정/법률 기혼자의「바람기」에 대한 벌금액 대폭 인상	2013-04-15
	현재, 베트남 사법성이 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행정 처분에 관한 정령안을 작성 하지만, 동성은 9일, 새로운 초안의 내용에 대한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이것에 따르면, 애인과 동거했을 경우의 벌금액이 한층 더 끌어 올려지고 있다. 　...
	행정/법률 아동 헬멧 미착용 단속 강화, 4월 10일부터	2013-04-09
	호치민시 공안 도로 철도 경찰부(PC67)에 의하면, 4월 10일부터 오토바이에 동승한 아동에게 헬멧 미착용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 된다고 한다. 　PC67에 의하면, 1일부터 9일까지는 아동 헬멧 착용 의무에 위반하고 있는 차량을 ...
	행정/법률 배수에 대한 환경보호세, 7월 1일부터 징수	2013-04-08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배수에 의해 일으켜지는 환경오염의 삭감성에 대한 각성의 목적으로 배수에 대한 환경보호세 징수를 규정하는 정령 제 25호/2013/ND-CP를 발표했다.이 정령은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
	행정/법률 내년 4월부터 텔레비전에 지상파 디지털 대응해야 생산,수입가능	2013-04-03
	베트남 정보 통신성이 공고 한 통지 07/2013/TT-BTTTT호에 의하면, 2014년 4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산, 수입되는 텔레비전에는 지상 디지털 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면 LCD, PDP, LED, OLED 및 ...
	행정/법률 식품 광고에 의료 기관의 추천문, 26일부터 금지	2013-04-02
	베트남 보건성은 이번에 식품 광고를 규제하는 통지 제 08/2013/TT-BYT를 발 냈다. 동통지는 2013년 4월 26일부터 발효된다. 　통지에 의하면, 의사나 약제사등의 의료 종사자가 작성한 명의의 식품에 치료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내용...
행정/법률 세무 당국, 가내공업에 대한 세 관리 강화		2013-04-01
베트남 세무 당국에 의하면, 현재 당국은 전국에서 가내공업점 147만 9670점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국가 예산에의 세수입은 전체의 불과 2.6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가족 경영의 가내공업 형태의 ...
	행정/법률 차량 명의 미변경에 대한 벌금안 삭제	2013-03-29
	베트남 도로 교통법의 행정 처분에 대해 규정하는 정령의 개정 초안 중에 주목을 끌고 있는 차량 명의 미변경에 대한 벌금안에 대해서, 교통 운수성은 관련 당국과 국민들의 의견 청취를 실시한 결과, 처분안으로부터 삭제하는 것을 결...
	행정/법률 베트남 헌법개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	2013-03-28
	베트남 정부의 「1992년 헌법에 관한 시행 총괄 지도 위원회」는 25일 하노이에서, 1992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관한 정부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교환회를 개최했다.동지도위의 정리에 따르면, 1992년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행정/법률 10인승 미만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 20%인상	2013-03-27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정원(운전자 포함) 9명 이하로 엔진 배기량 1500 cc미만의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수정하는 통지 제 28호/2013/TT-BTC를 공포했다. 이는 4월 29일부터 시행될 전망 이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 베트남...
행정/법률 전기요금 개정 제도 개정안, EVN에 너무 유리하다.		2013-03-18
베트남 상공성은 이번에 전기요금 개정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그러나, 그 내용이 베트남 전력 그룹(EVN)에 있어서 너무 유리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EVN는 발전 코스트가...
	행정/법률 3월부터 새로 시행 적용 되는 규정, 모방,위조품 제조·판매 벌칙 강화 등	2013-03-06
	3월부터 시행 적용 되는 규정 1,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이 발행 한 통지에 의해 3월 1일부터, 각 은행은 자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령에 의해 3월 1일부터, 모방품·위조...
	행정/법률 피임기구 사용이나 딸만 둔 부모 놀리면 벌금	2013-02-18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정령 초안안에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아이가 전원 딸만 둔 부모에 대해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언동을 했을 경우, 경고 처분 또는 50만 ~ 100만 동의 벌금을...
	행정/법률 태아 성별 알려주면 벌금, 낳는 방법도 대상	2013-02-08
	남아을 선호하는 베트남에서는 2012년의 남녀 출생비가 남아 112.3：여아 100이 되어, 성별의 편향이 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태아의 성별 확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안이 제출되었...
행정/법률 최저 임금 이하 급여 지불시 5,000만 동 벌금, 정령 초안		2013-02-02
노동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령 초안에 의하면, 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 임금을 밑도는 급여 지불에 대해서, 2,000만 ~ 5,000만 돈( 약 1,000~2,500 달러)의 벌금을 과한다. 또 고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과의 차액을 ...
행정/법률 부수상 「없어도 괜찮은 공무원이 30%」, 공무원 고용 상황 개선 급선무		2013-01-30
공무 및 공무원 제도 개혁 추진 계획 지도 위원회의 제1회 회의가 25일에 개최되어 이 자리에서 응웬·스안·푹 부수상은 공무원의 고용·배치에 낭비가 많은 것을 엄하게 지적했다. 　부수상은「현재의 공무원은 전체 약 280만명이 되고 ...
	행정/법률 휴대폰 개통시 신분 미확인으로 3대 통신사 행정 처분	2013-01-23
	베트남 최대 3 텔레콤 회사들이 심사의 결과로 모두 행정 처분 대상이 되었다. 처분은 벌금으로 합계로 1억 동 이상. 처분 이유는 휴대폰 개통시 신분 증명서로 서비스 사용 등록에 정확하지 않은 서류들을 그대로 인정했던 것이 원인이...
	행정/법률 공무원 채용시험에 온라인 시험 첫 도입	2013-01-12
	베트남 내무성은 6일, 시험 문제의 배포 및 회답을 온라인상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응시자 349명, 중 52명이 채용된다.온라인 시험은 시험위원회가 작성한 문제를 온라인으로 배포, 수...
	행정/법률 인터넷 카페 영업 관리 엄격화, 이용자도 벌금 대상	2013-01-10
	우편 통신, IT 및 무선 주파수에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정하는 규정 초안의 책정이 진행되고 있어 2013년 3월에 정부에 제출, 빠르면 2013년 7월에 실시될 계획이라고 .ITC 뉴스가 보도했다. 　초안에 의하면, 인터넷 카...
행정/법률 출산 휴가, 2013년 1월부터 6개월로 연장		2013-01-01
노동 상병병 사회성 사회보험국 장·티·트이·가 국장은 5월 1일부터 발효, 개정 노동법에 의해 규정된 여성 노동자의 출산 휴가 기간의 적용을 4개월 앞당겨 2013년 1월부터 개시 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에 의해, 현행 노동법이 규정하...
	행정/법률 호치민 결혼 피로연 예약에 결혼 증명서 필요(?)	2012-12-13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 관광국은 결혼 피로연을 개최하는 레스토랑 등 60인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결혼 피로연 개최 조건」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같은 국은 위장 결혼 목적으로 피로연을 개최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