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벌금의 최고 금액은 지금까지의 7000만동에서 5억동으로 대폭 끌어 올렸다.정령은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정령은 위반행위, 처벌 형식, 벌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위반행위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 위반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감정 활동에 관한 규정 위반
▽컨설팅, 서비스 활동에 관한 규정 위반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관한 정부의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포함한다.
벌금5억돈이 적용되는 것은▽작품을 카피하는▽상연 작품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카피하는▽저작권 소유자의 허가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카피한다-등의 행위로, 위반 대상의 상품 가치가5억돈을 넘는 경우로 여겨진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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