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령 5개항 소개

1. 수원 개발권 허가료 산출

 수원 개발권 허가료 산출에 관하여 규정한 정령 제82호/2017/ND-CP(9월 1일 시행)에서는 수원 개발권 허가료의 계수를 개발의 목적에 의해 0.1~2.0%로 설정하고, 발전 사업의 경우는 발전량, 수원 개발권의 허가료 산출에 이용하는 전기요금,및 발전 사업 대상 계수를 이용해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해 예보 오보에 5000만 VND 벌금

 기상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정령 제84호/2017/ND-CP(9월 10일 시행)에서는 잘못된 재해 예보를 발신한 기관·조직에 대한, 4000만~50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 발신이 정해진 시한 보다 늦어질 경우 2000만~3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액수는 현행 규정보다 크게 오른 액수이다.

3. 하이퐁 시에 특별 조치

 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퐁시에 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한 정령 제89호/2017/ND-CP(9월 15일 시행)에서는 해운 물류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 예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다.

4. 수의 분야에서의 위반에 최대 1억 VND의 벌금

 수의 분야에서의 위반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정령 제90호/2017/ND-CP(9월 15일 시행)에서는 위반한 개인·조직에 각각 최대 5000만 VND, 1억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외국계 금융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의 건전한 활동 보장

 외국계 금융 기관 및 해외 은행 지점의 재정 제도에 관한 정령 제93호/2017/ND-CP(9월 25일 시행)에서는 외국계 금융 기관 및 해외 은행 지점의 건전한 활동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금·자산 운용, 출자 지분의 양도, 고정 자산의 감가 상각 자산 손실 처리, 자산 구입·매각·임대·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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