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호치민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공증 사무소에서 중고 오토바이 매매 공증 절차가 엄격하게 되어있다. 시 사법국이 각 공증 사무소에 오토바이 매매 공증, 혼인 가정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혼인 가정법에 따르면, 개인 재산이라고 입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재산은 부부의 공유가 된다. 오토바이는 소유권의 등록이 필요한 동산이며, 오토바이의 등록 서류상의 이름이 개인이라도, 매매 결정에는 부부의 동의 문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독신인 개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경우 독신 증명서가 필요하다 "라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오토바이의 등록 서류에 개인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무부와 시 인민 검찰원이 방지책을 요구했던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호치민시 공증인 협회의 대표는 "혼인 가정 법률 제 35 조에는 공유 재산의 처분 결정은 부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산의 경우 소유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동산을 어떻게 등록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시 사법국의 지침에 근거가 결여되고있다 "라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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