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Thu Van씨는 요전날 국립 병원에서 출산해, 담당 의사에게 사례금으로 해서 500만 VND를 건네주었다. Van씨의 누나는 아들을 유명 국립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1000 USD의 뇌물를 준비해 놓고 있다.

Van씨의 친족은 이 3년간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했지만,
좀 처럼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인민위원회의 로비 루트를 찾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노이에 사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자주 있는 이야기이다.
Van씨는 「아무도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어디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빈번히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공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한다.

기업, 특히 민간기업도 같은 상황이다.
미국의 지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Star 프로젝트의 연구원인 Phan Vinh Quang씨와 John Bently씨에 의하면,
많은 공적 기관이 복잡한 규정을 발행하여 모순이 있는 행정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직장의 공무원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업 밖에 파악할 수 없다.

61%의 기업은 정부 행정 기관의 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 행정 기관의 개선은  10년전에 행해졌다.
이 개선 계획이 체제 개선, 조직 개선, 인재 개선, 공적 행정 시스템 개선등 4개의 큰 줄기에 근거 실시되었다.

실시 10년 후의 결과에 대해서, Dinh Duy Hoa 내무성 개선 부장은「공적 행정이 베트남 경제체제를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의 개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공적 행정 기관이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다.

낮은 임금이 공적 행정 기관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요인이다.

내무성의 주최에 의해 행해진 얼마전 행정 개선 회의에 대해,몇 몇성의 책임자들이 부하 직원들을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말했다.

Hoa씨는「많은 책임자들이 부하 직원 30% 밖에 온전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성이 그러한 직원들에게 의뢰하고 있다.30%가 일하고, 30%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회의 등록 서안에는 게재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행정 개선 계획의 첨단으로서 행정 수속의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행해지는 30 계획은 행정 수속의 5,700 종류 30%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 했다.
워킹 그룹의 통계에 의하면, 정부는 5,700 종류 중 256 종류를 줄이면, 경제적으로는 6조VND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계획은 기업집단에 주목받았지만, 전문가가 이 계획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Jairo Acuna Alfaro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행정 개선·오직 방지 정책 고문은 「행정 수속의 30%를 줄이면 다른 수입원도 30%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면, 사례금의 수취등이다」라고 했다.

* 자유경제의 발전 및 국제 경제사회에의 도입은 매력적인 일자리 기회를 주어 공적 기관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사직했기 때문에 공공 기관에 능력 있는 인재가 부족해,공무원이 일하는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2003년 2007년까지 16,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사직했고 그 중 약 40%가 호치민시 공무원이다.

Vnexpress.net 2010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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