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으로 다가온 EV FTA 체결, 베트남 산업에 드리워질 명과 암

- EU 수입관세 철폐에 따라 가격경쟁에서 독점 우위를 전망 -

- 우선 과제는 EU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것 -

 

 

 

□ 마지막 협상만을 남겨 놓은 EU-베트남 FTA(EV FTA)

 

 ○ 최근 베트남 정부는 투자 및 무역 상대국과 FTA 협상에 잇따라 참여함.

  -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가 협상 타결에 성공해 발효된 FTA 협정은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불과함.

  - 베트남 정부는 미국, 유럽 등 동남아 이외의 지역에 전략적 무역 상대국과 FTA 협상 기회를 갖기 위해 적극적임.

 

 ○ 베트남의 거대 경제 파트너 EU, EVFTA 체결은 베트남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

  - 지난해 베트남의 대EU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243억 달러와 94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음.

  - 한편, 1995~2012년 17년간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까지 베트남에 유치된 EU국의 투자안은 총 1300개이며, 투자액은 170억 달러에 달해 EU는 베트남의 중요한 투자 유치 대상국으로 해석됨.

 

대EU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수출

566

715

969

1,146

1,321.3

수입

688

835

1,067

1,138

1,321.2

대EU

수출

94

114

165

203

243

수입

51

64

77

88

94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EVFTA, 올해 6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현재 마지막 협상 준비 중

  - 2010년 6월에 시작된 첫 번째 협상 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친 베트남과 EU 협상단은 세관 시스템 및 관련 법규와 절차, 무역 거래 간소화, 무역 보호장벽, 원산지 결정규정 등 협정 내 주요 문제들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협상의 진전을 보임.

  - 베트남과 EU는 올해 6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마지막 협상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다음번 협상에서는 자국 기업의 향후 무역 거래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재화거래, 서비스거래, 지적소유권, 투자환경 개선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됨.

 

□ EVFTA 최대 수혜 업종

 

 1) 신발

 

 ○ 현재 베트남의 전국 각지에 500여 개의 신발회사에서 1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신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신발 제조산업의 생산 가치는 베트남 전체 산업 생산 가치의 약 40%를 차지함.

 

 ○ 신발은 베트남의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베트남의 신발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10%에 달함.

 

 ○ 최근 내수 시장 공급을 위한 신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업체가 생겨나지만,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신발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베트남의 주력 상품은 수출용 고급 가죽 구두와 해외 유명브랜드의 운동화임.

 

 ○ 베트남은 세계 10대 신발 수출국이며 유럽 지역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신발 수출량이 많은 주요 신발 수출국. 2013년 베트남의 대EU 신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억6000만 달러로, 이는 베트남 전체 신발 수출액의 35.2%를 차지하는 금액임.

  - 베트남 신발협회 부회장인 Ngo Dai Quang은 EVFTA 체결 시 무역 장벽을 최소화한 시장 개방으로 국가 간 거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베트남 입장에서 27개국 4억9900만여 명의 고소득 인구가 있는 EU시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밝힘.

  - EVFTA가 체결될 시 베트남 신발 제조업이 받게 될 주요 혜택은 관세 철폐임.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인 12.4%가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은 타 수출국과 가격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하게 됨.

 

 ○ 이 밖에도 베트남은 EU 지역 국가의 자본 유치 및 고급 신발 제조 기술의 이전을 기대함. 유럽은 본래 가죽 및 신발 제조산업에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EVFTA가 체결된다면 투자 유치로 신발 제조산업 등 고급 인프라 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분야 제조 기술 또한 향상될 것이라 전망함.

 

 2) 섬유 및 의류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의 통계를 보면, 베트남은 2012년 기준 3700여 개의 섬유 및 의류 업체가 생산을 가동했으며, 약 200만 명의 노동자가 섬유 및 의류 생산직에 종사함.

 

 ○ 섬유 및 의류산업은 베트남의 수출효자산업으로 2013년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은 전체 산업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함.

 

 ○ 2013년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2% 증가한 27억3000만 달러로 추정

 

 ○ EVFTA가 체결될 시 EU가 베트남에서 수출된 의류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현재의 11.7%에서 0%로 낮아져, 관세 장벽이 완전 제거될 예정

  - 의류 수출품의 관세 철폐는 베트남 주요 의류 수출품인 조끼, 재킷, 니트 등의 EU 지역 수출을 크게 확대시켜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수산물 가공품

 

 ○ 2013년 베트남 수산물 가공품의 총 수출액은 67억 달러였으며, 1996년 수출액과 대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대EU 수산물 가공품 수출액은 전체 수산물 가공품 수출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에는 EU의 수출 기준을 만족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수는 421개에 달하며, 국가별 업체 수를 비교할 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임.

  - 베트남은 수산물 가공품 수출에 큰 잠재력을 지님에도 원자재, 공급력 부족 등의 문제로 EU시장 진출 성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현재 베트남은 EU 지역 수산물 가공품 수출 중 10위에 머물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수산물 가공팜의 EU 시장점유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현재 EU 지역 수산물 가공품 수주지역이 기존의 중국 중심에서 타 국가로 확산, 이동되는 추세이므로 EVFTA 체결 시 베트남은 중국산 수산 가공품의 대체재 될 가능성이 높음.

  - 베트남 수산물 가공 수출협회(VASEP)의 서기장 Trung Dinh Hoe는 EVFTA 체결 시 베트남 수산물 가공 업체들은 3국에서 수산물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EU 지역에 재술수해 EU 시장 진출의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EVFTA 체결로 유럽 지역 투자자들의 베트남 수산물 가공업, 수산 양식 및 관련 서비스 업종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및 세무, 회계, 컨설팅 등 법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 업종 등의 부문에 EU지역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EVFTA 체결 시 베트남이 직면할 문제들

 

 1) 농업

 

 ○ EU-MUTRAP(다자간 무역 지원 프로젝트) 전문가는 EVFTA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과 EU 양측에 매우 어려운 협상 분야로 농업을 꼽음.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은 대외 개방에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양측은 현재 엄격하고 수준 높은 농업 보호 장벽을 강화하는 상황

 

 ○ EU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불어닥칠 시장 경쟁 및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해 자국 농업 보호 방안을 마련, 고심 중임.

  - 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 관세를 완화 철폐하는 대신 위생, 검역, 패키징, 원산지 규정 결정, 세관 절차 및 품질 기준 등에 엄격한 조건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 EU가 제시하는 기준은 베트남의 현 실정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EVFTA 체결 후 베트남 농산물의 EU 지역 진출 및 수출 시장 확대에 난항이 예상됨.

 

 2) 섬유 및 의류

 

 ○ EU-MUTRAP 프로젝트 전문가 Paul Bauler은 EVFTA 체결로 가장 영향을 받을 베트남 산업 분야로 섬유·및 의류업, 신발 제조업, 목재 가공업, 미술 수공업을 선정했으며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생산은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생산 부가가치는 낮은 상황(약 40%로 추정)

 

 ○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산업은 품질, 디자인, 생산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는 외국 기업을 뛰어넘기 역부족이라 평가됨.

 

 3) 신발

 

 ○ EVFTA가 체결될 경우, 신발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베트남 제품이 EU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명한 일

 

 ○ 하지만 베트남 신발 제조업의 열악한 산업 기반과 현지인의 유럽 제품 선호현상으로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현지 생산 제품이 유럽 수출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EU 지역에 수출되는 제품은 까다로운 품질 기준 및 기술 규준을 만족해야 하고, 베트남 신발 제조업체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기존의 신발 수출국 뿐만 아니라 신흥 신발 수출국인 미얀마 등과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4) 목재 가공

 

 ○ 베트남에서 가공된 목제품의 상품 가치 중 30~40%가 수입재며 목재 원료의 80%가 수입 목재인 것으로 나타남. 즉 베트남의 목재 가공업 역시 수입 원료 및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유럽 시장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 깐깐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화학물질 제한, 제품 인증서 보유 등 수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출 내용이 많아 시장 진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 미술 수공예

 

 ○ 베트남의 미술 수공예산업도 등나무, 대나무, 원목, 도기 등 국내 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이뤄졌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한 원부자재 사용량이 늘어나는 실정

 

 ○ 원부자재의 수입, 높은 에너지 가격, 운송 비용 등으로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이고, EU의 까다로운 품질 조건까지 갖춰야 해서 타 국가와 치열한 수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무역관 전망

 

 ○ EVFTA 체결로 베트남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지만, 이러한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먼저 극복해 EU 시장 진입을 이뤄야 함.

 

 ○ 베트남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EU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EVFTA 체결 후 나타날 기술장벽에 대비해 유럽식 품질 및 규준에 부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한편, EVFTA 혜택을 입은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 내수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절한 현지 시장 방어 전략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VN 플러스, Saigon Giai phong, 베트남 재정부 잡지),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 베트남 산업무역회의소(VCCI),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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