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최저임금 매년 10% 이상 인상 계획

- 임금인상 계획안에 2012년까지 매년 13~15% 인상 예정 –

-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인상폭을 확대할 수도 있어 -

보고일자 : 2008.3.31.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khpark@kotra.or.kr

□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안(20-KL/TW , 2008.1.28)

 Ο 매년 9월 노동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베트남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을 수상실에 제출, 승인을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

  - 다음 해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전망을 바탕으로 최저 임금 결정 예정

  - 최저 임금 인상폭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상회시켜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유도

 Ο 올해부터 2012년까지의 기본적인 최저 임금 인상폭은 최저 13% 이상임.

  -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수준 인상 예상

  -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년 13~15% 수준 인상 계획

 Ο 베트남 정부는 2012년까지 베트남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 임금을 동일하게 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대될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0년까지 외국인기업과 베트남기업의 최저임금이 동일화될 가능성도 있음.

□ 최저임금 현황

자료원 : 168/2007/ND-CP, 2007.11.16

□ 전망 및 시사점

 Ο 지속적인 임금 인상은 외국인 투자분야 전환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노동집약적산업에서 기술집약적·장치산업 중심의 투자분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 아직도 중국의 50%에 불과한 인건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도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주변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잃어갈 것으로 예상됨.

  - 공단의 임차료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노이로부터 1시간 이내의 공단의 경우 ㎡당 50달러 이상의 호가를 보이는 등 당분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Ο 임금 인상은 열악한 인프라 및 고급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베트남의 투자유치와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 개선 및 고급인력 양성이 미흡하며, 정부의 자세도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 보임.

  -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의 경우도 하노이·호치민 등 주요 경제 중심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외국인투자의 궁극적 목적이 수익 추구라는 점을 간과해,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투자 프로젝트로 구분해 놓은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음.

 Ο 최저임금 인상폭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향후 임금 인상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지난해 12.6%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두 달간 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음.

정보원 : 베트남 노동부, 하노이무역관 보유 및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