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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7.일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6) 사증발급 준비서류 및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당관 시행일 : 2011.3.14(월)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6)’ 사증발급 절차

 

아래 첨부파일(관련서류) 참고

 

2011.3.8

 

사증발급순서와 절차

 

1) 서류접수

 - 양국가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등을 한 후 사증발급 신청

 - 베트남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제출

   ※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것만 유효함

2) 주재국 사법청(소드팝) 혼인등록 여부확인

  - 양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 사전확인

3) 인터뷰 실시(1회 탈락시, 2차 기회부여)

4) 실태조사

  - 신원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의뢰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재국 사법청 등에 사실 확인

5) 사증발급 심사 완료(1차)

  - 접수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후, 사증발급 또는 불허 결정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결혼동거(F-2) 사증발급 신청 서류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 베트남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출생증명서 각 1통

      (※ 베트남측 서류 일체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직업 증빙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필수), 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등

     - 농(어)업인의 경우 : 농지원부, 영농사실 확인서, 선박증서, 승선 확인사실서 등

     - 일용직의 경우 : 근무처대표 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제력 입증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자기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필수)

     - 자동차등록증 사본 (해당인의 경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등 가입(거래) 증빙서류 (필수)

     - 기타 국민의 배우자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공증 불필요, 인감증명서 발급하여 첨부

 

○ 초청장(양식 별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 혼인 양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각 1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 양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각 1부)

     -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 발행(병원명칭,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담당의사명 명기)

     - 기본항목(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감염여부 포함

     - 건강검진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확대

     - 피초청인(베트남 배우자)은 해당국에서 통용되는유사한 건강검진서로 갈음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인 배우자)

     - 초청장(양식)에 이수번호를 기재후 이수증 사본 제출하거나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제출

     

  ※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ㆍ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ㆍ 국내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ㆍ 임신ㆍ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베트남 배우자)

    - 베트남 배우자가 직접작성 후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필요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한국인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

 

○ 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 교제경위는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자료임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본인이 직접기술

    - 소개경위서는 친인척 소개, 중개업체 등의 중매 등을 통하여 결혼하게 된 경우 기술(자유연애인 경우 제출생략)

 

○ 결혼사진 1매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이메일, 문자송수신 내역, 편지, 사진, 전화통화 내역 등

 

     ※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을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거나 수사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및 제9조의 5 등 참조

 

개정내용(요약)

 

주요내용

변경 전(2011.3.7이전)

변경후(2011.3.7이후)

심사기준

강화

ㆍ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대상 아닌지 여부

ㆍ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 소명 여부

ㆍ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좌측관련 내용외 추가 심사기준>

ㆍ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ㆍ양국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ㆍ개인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ㆍ건강상태ㆍ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사증발급

억제대상자 

(신설)

ㆍ중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 범죄자

  - 특정강력 범죄자

  - 가정폭력 범죄자

ㆍ연체, 부도, 파산 자 등 생계유지 곤란 자

ㆍ인격장애ㆍ약물중독자

기타 금치산자, 5년 이내에 2회 국제결혼한 자

사증재신청

제한기간

3월(내부시행)

6월(법제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이수

선택

필수

  ※ 미이수자 사증발급 불허

제출서류

ㆍ사증발급신청서

ㆍ여권(베트남 배우자)

ㆍ사진(여권용) 1매

ㆍ미화 30달러 상당의 수수료(수입인지)

ㆍ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베트남: 결혼증명서(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ㆍ직업 및 재정입증 관련 서류 등

ㆍ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1부

ㆍ사증심사시 참고자료 1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국 전 정보제공 프로그램 이수증 (베트남 배우자)

ㆍ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ㆍ사증발급신청서

ㆍ여권(베트남 배우자)

ㆍ사진(여권용) 1매

ㆍ미화 30달러 상당의 수수료(수입인지)

ㆍ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각 1부

   - 베트남: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ㆍ직업 및 재정입증 관련 서류 등

ㆍ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

ㆍ국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1부

ㆍ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별첨) 1부

ㆍ사증심사시 참고자료(별첨) 1부

ㆍ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1부

ㆍ결혼사진 1매

ㆍ초청장(별첨) 1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된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1부

ㆍ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각 1부

ㆍ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각 1부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인 배우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국 전 정보제공 프로그램 이수증 (베트남 배우자)

ㆍ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예 : 국제전화통화내역 등

※ 개정지침 시행 이전 접수된 결혼사증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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