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 국제결혼이민사증 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관련 유의사항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 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1,098개(6월말 기준)에서 522개(9월말 기준)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 업체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을 통해 만나 결혼하였음에도 지인 소개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 혼인하였다고 ‘소개경위서’ 또는 ‘교제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의 금지)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한국인 배우자)

- 합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더라도 결혼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교제경위를 조작하는 등 허위 교제경위서 작성 시 처벌될 수 있음.

※ 예: A씨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이후 업체가 폐업하게 되어 이를 숨기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 작성

- 이용자가 비자 신청서류 작성을 결혼중개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예: 중개업체가 임의로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작성, 제출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등의 금지)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①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이하 생략)
 


 

베트남 진출,선택이 아닌 필수 !  「비나한인 종합 랜딩 서비스

베트남(전국) 법인설립, 공장설립, 투자 진출을 의한 선행조사, 시장조사, 임대공장, 공단입주선정, 주택 사무실 임대 아파트 부동산 컨설팅 등 베트남 비즈니스 관련 내용이나 투자 초기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1차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비나한인의 모든 서비스 진행은 비나한인 소속(상주)의 변호사 등 각 부분 해당 전문가에 의해 직접 수행 됩니다.

번호 제목 조회 수 최근 수정일
공지 베트남(호치민) 공증 사무소 [2] 11659 2015.04.17
214 외국인과의 결혼 '면접' 폐지, 수속 시간 반감 15일 687 2016.01.06
213 베트남, 국제결혼 인터뷰 폐지… 2407 2015.07.21
212 베트남 화장품 시장보고서 2014.02 file 1079 2014.10.08
211 한국내 혼인신고를 위한 베트남 미혼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1] file 2700 2014.10.08
210 2014.7.21.부터 달라지는 결혼이민사증 발급 기준 1615 2014.07.20
209 4월 1일부터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변경됩니다. 2315 2014.03.23
2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 과정 확대 안내 1839 2014.03.04
207 베트남 신부 한국어 능력 시험 불합격하면 이제 비자 못 받는다. file 5995 2014.02.06
206 재외 베트남인 유산 상속 절차.pdf file 1730 2013.12.25
205 재외 베트남인 위임장 작성 절차 자산관련.pdf file 1200 2013.12.25
204 재외 베트남인 위임장 작성 절차 일반.pdf file 1275 2013.12.25
203 재외 베트남인 위임장 이혼등록.pdf file 1184 2013.12.25
202 재외 베트남인 위임장 결혼 등록.pdf file 1362 2013.12.25
201 재외 베트남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 분실_해외거주자.pdf file 1670 2013.12.25
200 재외 베트남인 여권 교체 발급 신청서 한시 체류자.pdf file 1264 2013.12.25
199 재외 베트남인 귀국 절차안내 상주귀국_해외거주자. pdf file 953 2013.12.24
198 재외 베트남인 귀국 신청서 상주귀국_해외거주자. pdf file 908 2013.12.24
197 재외 베트남인 귀국 신원보증서 상주귀국_해외거주자. pdf file 1452 2013.12.24
196 재외 베트남인 결혼 등록절차 혼인신고 해외거주자. pdf file 1328 2013.12.24
195 베트남 호적 정정 신청서 국제결혼.이혼. 해외입양.종료. pdf file 1654 2013.12.24
194 베트남 출생 등재 신청절차. pdf file 968 2017.03.30
193 베트남 출생 등재 신청서. pdf file 952 2013.12.24
192 베트남 정신 건강진단서 국제결혼용. pdf file 1721 2013.12.24
191 베트남 이력 증명서 일반. pdf file 1065 2013.12.24
190 베트남 이력증명서 국제 결혼용. pdf file 1115 2013.12.24
189 베트남 아동 입양절차. pdf file 1597 2013.12.24
188 베트남 사체유골 유분 반입절차. pdf file 1230 2013.12.24
187 베트남 독신증명 신청서. pdf file 1162 2013.12.24
186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절차. pdf file 1128 2013.12.24
185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서.c 공통첨부서식.pdf file 877 2013.12.24
184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서.b가족용. pdf file 771 2013.12.24
183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서.a 1인용. pdf file 1037 2013.12.24
182 베트남 결혼 등록 신청서.pdf file 1090 2013.12.24
181 귀화인 베트남 혈연 증명 절차.pdf file 818 2013.12.24
180 귀화인 베트남 공민 등록절차.pdf file 785 2013.12.24
179 귀화인 베트남 공민 등록신청서.pdf file 772 2013.12.24
» 허위사실 기재 결혼 이민사증 신청에 대한 처벌 관련 통보(법무부) 1696 2013.11.08
177 베트남에서의 결혼식·피로연 경비 2261 2013.10.24
176 베트남 여성 결혼이주자의 결혼 전.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file 2267 2013.08.31
175 국제결혼관련 영사확인 및 결혼무하자증명 발급 file 3581 2013.01.08
174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6)’ 사증발급 절차 file 2901 2013.01.08
173 결혼이민사증관련 범죄경력조회서 서식관련 안내 file 3352 2012.11.14
172 간이 귀화 (혼인 귀화) 3638 2012.11.13
171 동거사실 확인서 file 6843 2012.08.23
170 베트남 결혼 사증심사시 참고자료(서식) file 3218 2012.08.19
169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file 2977 2012.08.19
168 한베결혼 표준 영사 인터뷰 체크 리스트(베트남,한국어) file 2845 2012.08.19
167 캄보디아 8.1(수)부터 한국-캄보디아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 2442 2012.08.04
166 국제결혼비자신청 관련 주의사항 알림(공관공지) [1] file 2489 2012.06.15
165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3230 2012.03.08
호치민 주식시장 하노이 주식시장 비상장주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6th,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