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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9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한 외국인 응시자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받고 있다.(사진)


 vn.jpg   지난 달 14일 강원 홍천군에서 O씨(36)가 베트남 국적의 젊은 아내(2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농약을 마시고, 시신으로 발견됐다. 2012년 11월에 결혼 후, 노모를 돌보면서 살아온 부부는 고부 갈등과 문화적 차이로 자주 다투어 왔다고 한다. 2010년 7월 부산에서는 20세의 베트남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 1주일 후, 정신병을 앓던 남편(47)에게 흉기로 살해되었다. 이 여성이 할 줄 아는 한국어는 "오빠(남편이라는 호칭 대신 사용)" 와 같은 몇몇 단어 뿐이었다. 두 여자는 동시에 국제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지 4,5일만에 남편과 결혼했다.

  4월 1일부터 이러한 "속성 국제 결혼"을 통한 결혼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법무부가 향후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 비자(F-6)을 받을 경우 한국어 능력(TOPIK)초급(1급)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6일자로 고시한 것이다. 또 한국인 남편은 최저 생계비의 120%(연소득 1,479만원)이상의 부양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한국의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신부가 비자를 받을 때는 쇼핑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 800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TOPIK 1급을 따든지, 문화 체육 관광부 주관의 세종 학당에서 초급 1급 30~60주(120~150시간)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 1년 이상 거주 경력이 있거나 외국어 소통이 가능, 혹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도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의 재산이 차상위 계층 이상이면 면제 받는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안이한 국제 중매 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가정 폭력의 발생률이 70.4%(2010년 조사)에 이르고 이혼도 2012년에만 1만 887건에 이르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의 혼인 유지 기간도 5.3년(한국인 부부의 경우는 15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vn_2.gif 문제는 강화된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헌법상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배운 동남아 신부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 남성의 국제 결혼 비용은 크게 늘고, 결혼은 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하는 신부 또한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이주 여성 인권 센터의 대표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는데 필요한 학비가 월 300달러로 노동자의 1개월분의 월급"이라며"한국어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외국인 신부의 인권만 더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률의 손정혜 변호사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해도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수단을 써선 안 된다”며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이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다문화 정착지원 예산은 중앙정부만 1230여억원, 지방자치단체까지 2000억원이 넘는다”며 “이 때문에 순수 내국민 소외계층 복지가 주는 역차별 논란도 비자요건을 강화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총 400점 만점) 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초급(1·2급), 중급(3·4), 고급(5·6급)등 모두 6등급으로 평가한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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