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이 활용할 만한 관세 면제 및 유예 제도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되는 기계, 설비, 작업용구 ▲가공계약에 따라 베트남내에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외국에서 가공을 위해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 ▲투자권고 또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 등은 면세 대상물품이다. 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통관 시 면세를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기계류인 고정자산 ▲투자기획부에서 승인받은 수입계획에 따라 공장설비용 중고 기계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공장 설비용 기계류의 면세를 받으려면,

외국계 투자기업은 사전에 각 성의 투자기획부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투자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60일 동안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 수입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계획이 승인된다. 투자기업은 승인일 이후 해당 공장설비용 기계류 및 장비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임가공 계약을 체결해 공급받은 원자재 등도 관세가 면제된다.

또 조선, 기계·장비제조, 농수산물가공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할세관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가 수입 전 세관으로부터 미리 납부유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유예절차를 마무리져야 한다. 수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유예된 관세와 지연납부 벌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임가공 목적이 아닌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이행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 신청시 반드시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소요량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가공구 또는 공업단지, 경제지역내 설립돼 생산품 모두를 수출하는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베트남의 경우 법률이 통합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을 따르고 있어, HS코드 및 관세 적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볼만 하다. 베트남 정부는 최초 수입건에 한해 HS코드, 원산지,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출입 종합 인증 우수업체(AEO)’로 인정받으면 ▲통관시 서류 및 물품 검사 면제 ▲세관 통관절차 우선권 부여 ▲관세 환급신청시 ‘선환급 후심사’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 유예 ▲통관 사후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 회계관리 및 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 2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 FTA 규정도 놓쳐선 안된다. 베트남이 체결한 다른 FTA의 경우 특혜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일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나, 한국의 경우 1년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수입 당시 특혜관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수입일 이후 1년 내에만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중기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