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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관련 컨텐츠의 단속 강화

 16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아동 법 제102호/2016/QH13(6월 1일부 시행)을 행정 지도하는 정보 통신부의 통달 제9호/2017/TT-BTTTT(10월 1일부 시행)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용 콘텐츠 방송 시간대 기간 등을 정하는 동시에 게재나 방송에 해당하는 내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를 제외한 16세 미만 미성년자용 출판물에 대해서는 ◇ 6세 미만, ◇ 6세 이상 11세 미만, ◇ 11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표지에 대상 연령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전자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 또는 관계 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하는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2. 인터넷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신청이 가능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 절차에 관한 노동 보훈 사회부 통달 제23호/2017/TT-BLDTBXH(10월 2일 시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 시작 예정일인 7일 전까지 소정의 용지에 기입하여 노동 허가증의 신청서를 감독 당국의 웹 사이트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사유를 설명하는 노동 수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카지노의 상금 해외 계좌 입금 가능하게

 카지노 사업의 외환 관리에 관한 베트남 국가 은행의 통달 제10호/2017/TT-NHNN(10월 15일 시행)에서는 외국인에게 상금 지급시 전자 게임 사업자는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사업용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에서 상금에 당첨된 서비스 이용 고객은 현금 또는 은행 통장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상금을 받을 수 있다.특히 카지노를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상금이 걸린 전자 게임 사업자의 외화 은행 계좌에서 해외 은행에 개설된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게 되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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