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정령 통보 5개항을 간략하게 정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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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간 휴대 통신 요금 인하

 통신 네트워크 간 접속 요금에 관한 정보 통신부의 통달 제48호/2017/TT-BTTTT(5월 1일 시행)에서는 휴대 전화의 다른 캐리어 간에서 통신 사업자가 내는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휴대 전화의 다른 캐리어 간 통신 요금은 군대 공업 통신 그룹(Viettel)이 1분당 400VND, Vinaphone, MobiFone, Vietnamobile, Gtel Mobile이 각각 이 440VND으로 종전의 1분당 500~550VND에서 각각 20% 인하된다.

 또 고정 전화에서 휴대 전화 접속에 대해서 고정 통신 사업자가 휴대 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 요금은 기존 1분당 415VND에서 320VND으로 인하된다.

 

2. 회계 분야 위반 벌금 상한 액 대폭 인상

 회계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 41호/2018/ND-CP(5월 1일 시행)에서는 위반한 개인·조직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각각 3000만 VND ~ 5000만 VND에서 6000만 VND ~ 1억 VND로 높아진다.

 

3. 다단계의 요건에 자본금 100억 VND이상

 다단계 판매의 관리에 관한 정령 40호/2018/ND-CP(5월 2일 시행)에서는, 멀티 상법에 의한 영업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은 ◇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단계에 관한 사업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을 것 ◇ 자본금이 100억 VND 이상 ◇ 명확하고 합법적인 참여 계약·활동 규칙·상여금 지급 계획·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험 부패 신고 등에 벌금 9000만~1억 VND

 보험 분야에서의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 48호/2018/ND-CP(5월 10일 시행)에서는 보험 가입자와 담합에 따른 불법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의무를 거부할 목적의 서류 위조, 자신의 자산 또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보험 부정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9000만~1억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숙박 시설의 등급에 수수료

 숙박 시설의 평가 수수료에 관한 재정부의 통달 제34호/2017/TT-BTC(5월 14일 시행)에서는, 숙박 시설의 평가 수수료를 ◇ 1성·2성급:150만 VND, ◇ 3성급:200만 VND, ◇ 4성·5성급:350만 VND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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