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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종 5개항 소개

 

1. 공무원의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정하는 정부 시행령 제72호/2018/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기존 월 130만 VND에서 +9만 VND 늘어난 139만 VND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3년 연속 인상.

 

2. 연금액 인상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차 수당에 대해 규정하는 정령 제88호/2018/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연금을+6.92% 포인트 올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찰에 무기 지급 대상 확대

 공안부의 통달 제17호/2018/TT-BCA(7월 1일 시행)는 경찰에 무기 지급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지역 수준의 경찰에는 최면 가스, 전기 진압봉, 방인 장갑, 방탄복, 고무 경찰봉, 금속제 경찰봉 등의 기본적인 무기 외, 고무탄, 권총, 소총, 기관총을 지급한다. 군·구 차원의 경찰에는 폭탄, 수류탄, 미사일, 군용 헬기 등을 지급한다.

 

4. 공업 단지에서 일반인의 거주 금지

 공단 경제 구의 관리를 규정하는 정령 제82호/2018/ND-CP(7월 10일 시행)에서는 일반인이 공단이나 수출 가공구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가들은 공단이나 수출 가공 구역 내에 거주할 수 있지만 가족 동반은 금지된다.

 

5. 한시적 캠페인으로 100% 할인이 가능

 판매 촉진에 관한 상법에 대해 규정하는 정령 제81호/2018/ND-CP(7월 15일 시행)는 기업들이 한시적 캠페인을 할 때 상품·서비스를 100%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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