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토지사용권을 Red Book이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정부로부터 최장 50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택건설 등 사업용 부지로 사용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내·외국인 모두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자는 사용료를 국가에 지급하고,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권을 취득한 베트남 국민은 상속, 매매, 임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관할 관청과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자는 국가로부터 최장 50년 간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베트남 토지법 제105조에 명시된 토지사용권 증서를 교부받고,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소유 토지인 Blue Book은 베트남 전체 토지의 90%에 해당하며 최장 50년 간 임대로 사용할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Pink Book이라 하여 국가유공자나 1975년 이후 통일정
부의 유공자들에게 주거용으로 배분한 토지가 전체의 10%정도에 해당하며, 양도, 저당, 상속 등이 가능한 사실상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이나 건설사들이 베트남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한시
적으로 사용권을 이양받거나,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의 토지를 Red Book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건설사들은 Red Book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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