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주택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주택법 제65호/2014/QH-13에서는 외국인의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투자 여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단,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세칙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으로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구매(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조심해야 할 일은 뭐가 있는지, 부동산 구입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이나 권리에 대해 언급해 본다.

(다음 사항은 베트남인 또는 재외 베트남인(월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현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1. 사증(비자)
 비자를 소유하고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2. 외국인용 부동산 물건의 최대 허용 호수
 해외 투자에게 개방되는 부동산 물건은 분양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다. 그리고 외국인을 구입할 수 있는 호수는 분양 아파트 1동에 대해 최대 30% 이내, 단독 주택은 1블록(한국의 區 정도)에 최대 250채로 제한.

  하지만 정령 초안에서는 해외 투자에게 개방되는 단독 주택 호수 제한에 대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하나의 안건에 최대 10%,"라는 추가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개정 주택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 없어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VBF)등은 이를 삭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외국인용 부동산 투자 가능 지역
 개정 주택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방 및 안전 보장에 관련된 지역에 위치하는 후보지에 투자할 순 없지만, 개정 법령 초안에서는 그 제한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 법령 초안에서는 "외국인은 해외 투자에 개방되지 않은 지역의 물건에 투자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이런 제한도 최대 호수와 같이 개정 주택 법에 모순되기 때문에, VBF는 이를 삭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어쨌든, 해외 투자에게 개방된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외국인이 소유하는 분양 아파트와 단독 주택의 호수는 건설성 웹 사이트에 게재된다.


4. 지불
 물건 구입시의 지불 방법은 은행을 통하여 입금하게 된다. 구입 시 가격이 외화로 표시가 가능 하지만 거래는 베트남동으로 해야 한다. 다만 매각 시에는 매각 가격을 원래 통화로 되돌려 표시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권리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토지 사용권의 기간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발행으로부터 50년간 이지만 유효 기간 3개월 전까지 행정 절차에 따르면 권리의 갱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초안에서는 "외국인은 한 번 밖에 갱신하지 못한다"라며, 이도 법률에 모순되기 때문에, VBF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에는 이용권 임대권, 매각·증여권 3개가 있다. 매각·증여권으로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의 기간 만료 전에 부동산 매각·증여 할 수 있다. 구매자가 베트남인이라면, 권리의 기한은 영원히 되지만, 구매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한은 전 소유자와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기간만 적용된다.


자금 조달(주택 담보 대출)

 외국인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홍콩 상하이 은행(HSBC)과 베트남 국제 은행(VIB), 테크 컴 뱅크(Techcombank)에 문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이러한 대출은 아직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장래적으로는 취급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일정한 제한 하에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세칙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법령 초안에는 다양한 추가적인 제한이 규정 되는데, 이들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업계의 성장에 장벽이 되어 최종적으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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