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수입세율 인상 발효

- 베트남 재무부, 자국 기업 PVTEX사의 경영손실을 막기 위해 수입세율 인상 단행 -

- 베트남 산업무역부도 자국 기업들에 국산 원사 구매를 촉구 -

□ 베트남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품목에 대한 우대수입세율, 0% → 2%로 인상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이하 PSF) 품목 적용 우대수입세율(MFN세율) 인상조정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베트남 재무부의 131호 시행령(Circular No.131/2015/TT-BTC)이 10월 11일부로 발효됨.

  - 131호 시행령은 2015년 2월 2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베트남 재무부에 검토를 요청한 해당 품목의 수입세율 인상 조정안에 따른 것. 베트남 재무부는 내부 검토 및 유관기관·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개월 후인 8월 27일 131호 시행령을 발표했음.

  - 이에 따라 10월 11일부터 HS Code 5503.20 품목(폴리에스테르 합성 단섬유로서 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의 우대수입세율이 기존 0%에서 2%로 인상됨.

 HS Code 5503.20 품목의 개정 후 수입세율

            (단위: %)

주: ATIGA는 아세안 FTA, ACFTA는 중국-아세안 FTA, AKFTA는 한-아세안 FTA, VJEPA는 베-일 경제동반자협정임.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우대수입세율 인상, 자국 원사 제조업체 구제가 주목적

  - PSF에 대한 수입세율 인상안을 최초로 제기한 곳은 PVTEX(Petro Vietnam Petrochemical & Textile Fiber JSC)임.

  - Petro Vietnam(베트남 석유가스 공사)의 자회사로서 베트남 북부 하이퐁 지역에 Dinh Vu(딘부) 화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PVTEX사는 수입 제품과의 가격 경쟁 및 베트남 국내 판매부진으로 인해 자사 화섬공장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베트남에 수입되는 PSF의 관세율을 인상해줄 것을 산업무역부에 요청했음. 이에 산업무역부가 세율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에 해당 품목 수입세율 인상안 검토를 제안하게 된 것

  - 베트남 재무부는 ① 베트남 정부가 국내 섬유·의류산업 발전을 위해 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업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② PVTEX사의 원사제품이 베트남 국내 방적·방직업계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③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섬유품목 원산지 규정이 얀 포워드 규정(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돼 자국 생산 원사가 섬유·의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산업무역부의 제안을 받아들임.

   · 얀 포워드(Yarn Forward): 의류와 직물 등 섬유완제품(최종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섬유완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초원자재인 원사(原絲; 직물의 원료가 되는 실)의 생산지를 원산지(제품의 국적)로 판정하는 것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현지화율 제고의 꿈,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 PVTEX의 Dinh Vu 화섬공장, 베트남의 섬유·의류 업스트림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

  - Dinh Vu 화섬공장 설립은 2005년 12월에 발표된 베트남의 화학공업 개발계획(Decision No.343/2005/QD-TTg)에 따른 것. 2007년 5월, Petro Vietnam(베트남 석유가스 공사)과 VINATEX(베트남 섬유의류공사)가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공장설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2년 후인 2009년 5월부터 정식 착공에 들어갔음.

  - 총 7조 동(약 8억2485만 달러)이 투입된 Dinh Vu 화섬공장의 설립 당시 계획은 Dung Quat(중꿧)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해 베트남 국내 기업에 조달할 화섬을 생산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한 섬유·의류산업 원부자재 국산화 및 수입의존도 감소가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Dinh Vu 화섬공장, 원유가 하락으로 가동 초기단계부터 난관 봉착

  - 2014년 5월부터 생산라인 본격 가동에 들어간 Dinh Vu 화섬공장은 2014년 9~10월부터 원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게 됨. 원유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이자 PSF의 원료인 PTA(고순도테레프탈산)와 MEG(모노에틸렌글리콜) 가격이 덩달아 하락하게 된 것. 2014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PTA, MEG의 가격이 각 150 달러/톤, 100 달러/톤 떨어지는 등 PSF의 원료가격이 급락함.

  - 이는 같은 시기에 발생한 코튼가격 하락과 함께 베트남 국내외 섬유사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음.

 ○ 악화일로에 치닫게 된 PSF 공급자 간 가격경쟁

  - 베트남의 PSF(HS Code 5503.20) 주요 수입국은 대만, 태국, 한국, 중국임.

  - 2014년 기준 대만, 태국,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PSF 수입액은 베트남의 PSF 전체 수입액의 각 37%, 24%, 20%,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베트남의 PSF(HS Code 5503.20) 품목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주: 2014년 통계는 추정치임.

자료원: ITC Trade Map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의 PSF 톤당 수입가격은 각각 1215달러, 1268달러, 1227달러임. 이들 국가로부터의 평균 수입가격은 약 1237달러/톤으로 추산됨.

  - 하지만 2014년 12월 첫째~둘째 주 PSF 수입가격이 970~980달러/톤까지 급락함. 중국은 이보다 낮은 톤당 900달러의 가격 오퍼와, 아울러 180일 내 후지급 신용장(L/C) 결제라는 파격적인 결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PSF 제품 공급자 간 가격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짐.

 ○ 가격경쟁에 뛰어든 PVTEX사, 남은 건 재고뿐

  - 공장가동 초기 단계로 베트남 국내 시장 확보가 절실했던 PVTEX사는 해외 공급자들의 가격인하에 따라 자사 제품 가격을 재차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 2014년 8~9월 톤당 1340달러를 찍었던 PVTEX사의 PSF 판매가격은 같은 해 12월 1030달러, 2015년 1월 970달러까지 급락하게 됨.

  - 이는 PSF 생산에 드는 원료 구입가와 맞먹는 수준의 가격임. 따라서 해외 공급자들과의 가격경쟁에 뛰어들었던 PVTEX사는 생산비용 회수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더군다나 PVTEX사가 제품가격을 인하 조정할 때마다 해외 공급자들 역시 톤당 50~70달러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PVTEX사의 베트남 국내 판매는 난항을 거듭함.

 ○ 수출 길도 진퇴양난

  - 베트남 국내 판매가 어려워진 PVTEX사는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섬. 하지만 해외 각국의 높은 보호장벽으로 인해 시장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음.

  - 일례로 PVTEX사가 터키에 수출한 DTY사는 PVTEX사 제품과 태국산 제품에 대해 2015년 5월 터키 경제부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함.

 ○ 공장 가동 직후 허점 드러난 공장설립 타당성조사…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 2015년 3월 31일 기준, Dinh Vu 화섬공장 운영으로 인한 PVTEX사의 손실액은 1조7320억 동(약 7760만7000달러)을 기록함. 이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며 공장설립을 종용했던 사업 타당성조사 내용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임.

  -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의 허무맹랑함은 예상 생산비용과 실제 생산비용 간 격차에서 확연히 드러남. 구체적으로, 공장 가동에 드는 연간 전기요금은 예상치의 2.5배를 상회하는 1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원부자재 구매에도 예상금액 50만 달러보다 22배나 많은 11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했음.

  - 이 밖에도 연료비와 인건비가 1.5~3배 상승했으며, 500명으로 예상됐던 고용인원 수도 1000명으로 늘어남.

  - 이에 따라 Dinh Vu 화섬공장 설립에 든 투자금 회수에는 당초 예상보다 14년 2개월 연장된 22년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 자국 원사제조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

 ○ 모기업 PVN, 자회사 생존 위해 정부에 특별지원 요청

  - PVTEX사의 경영손실이 지속되고, 운영비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모기업 PVN이 자회사 살리기에 나섬. Dinh Vu 공장이 안정화되고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질 때까지 PVTEX사에 특혜를 줄 것을 산업무역부에 요청한 것

  - PVN은 PSF 품목에 대한 수입세율 인상 외에 PSF에 대한 수입쿼터제 도입, 2년간 Dinh Vu 공장의 수도·전기요금·토지 임대료·관리비·하수 처리비 감면 등을 요청함. 또한, 베트남 국내 섬유기업들의 은행 대출 조건으로 국산 원사 사용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음.

  - 하지만 PVN의 요청사항 대부분이 WTO 협약에 반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

 ○ 베트남 산업무역부, PVTEX사의 국내 판로 확보에 팔 걷어 붙여

  - 산업무역부는 수입세율 인상안을 재무부에 검토 요청하는 것 외에도 PVTEX사의 시장 접근성 및 베트남 국내 판매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책을 강구함.

  - 베트남 국내 섬유·의류 기업들을 소집, PVTEX사에서 생산된 원사 구매를 촉구하는 동시에 VINATEX에게는 VINATEX 자회사들의 국산 원사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

□ 시사점 및 제언

 ○ PVTEX사의 기사회생 여부는 제품의 품질 개선에 달려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

  -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PVTEX사의 판매부진 이유로 불안정한 제품 품질을 들고 있음. 따라서 PVTEX의 제품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베트남 국내기업들의 수입 원사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임.

  - 심지어 이번 수입세율 인상의 수혜자가 PVTEX사가 아닌 Formosa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돌고 있음. Formosa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대만계 외투기업으로 연간 약 13만 톤의 화섬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만 톤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PVTEX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낮은 품질이 판매부진을 초래했으나,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라인의 불규칙적 가동이 다시 품질 저하와 불량품 증가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바이어 확보를 통해 공장 가동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시급

 ○ TPP의 최대 수혜주로 지목되는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업스트림 공급업체 확충이 관건

  - 현재 섬유품목에 적용될 세부적인 원산지 인정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고수해온 얀 포워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얀포드 규정이 채택될 경우, 원사 생산부터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에서 섬유산업은 휴대폰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재산업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원부자재 내부 조달률이 50%에 그치고 품질이 떨어져 업스트림 공급업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PSF 수출 우리 기업들, 변경된 우대수입세율(MFN 세율)에 세심한 주의 필요

  - 한국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에 적용 가능한 세율은 AKFTA(한-아세안 FTA) 세율이나, AK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그렇지 못할 시에는 MFN 세율이 부과됨. 즉,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PSF 제품이라 할지라도 원산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0%의 AKFTA 세율 또는 이번에 2%로 인상된 MFN 세율이 적용되는 것

  - 따라서 관련 우리 기업들은 이를 숙지하고 수출 시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관세청, ITC Trade Map,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