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친선·딘 즌 부총리가 관계 당국에 대한 최근 몇달에서 수입 자동차가 급증, 국내 메이커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safeguard: 긴급 수입 제한)조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최근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동남아 국가 연합(ASEAN) 물품 무역 협정(ATIGA)으로 2017년 초에 10% 인하된 30%이다. 2018년에는 0%로 완전 철폐할 예정.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율 인하로 2017년 초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값싼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관세 총국(GDC)에 따르면 2017년 1~2월 태국 베트남에 수입된 완성 차는 5714대, 금액 기준으로 1억 1100만달러였다.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의 각종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장벽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무부는 수입 업체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차의 세금 계산과 원산지의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 상공부는 국내 업체의 정식 피해 신고가 필요 하다고 설명
이에 대한 상공부 당국자는 세이프 가드 발동은 국내 업체의 정식 피해 소송과 그 후 값싼 자동차 수입이 어느 정도 국내 업체에 타격을 주는지 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다고 설명.경쟁 당국이 조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세이프 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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