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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 태평양 제휴 협정(TPP)에 대해서, 나머지 서명국인 일본 등 11개국은 20일까지 미국 없이 협정 발효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5월 하순에 베트남에서 TPP 각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최대 시장인 미국의 부재에 대한 각국의 이해는 복잡하고 일본이 논의를 주도할지가 초점이 된다.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19일 오후(한국 시간 20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강연하면서 5월 20,21일 하노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APEC) 통상 장관 회의에 맞추어 열릴 TPP 각료 회의에서 "11개국만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직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미국 빼고 TPP를 진행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TPP는 미국을 포함 12개국이 합의·서명했다. 발효에는 국내 총생산(GDP)의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현행 협정의 추세라면 미국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베 신조 총리와 이시하라 노부테루 TPP 담당상은 미국 빼고 TPP의 옵션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물밑 조율했다.
 최근 미국 빼고 TPP 추진을 명확히 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복귀은 당분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에 온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미 일 경제 대화에서 "TPP는 과거의 것이다"라고 단언. 일본과의 양국 간 자유 무역 협정(FTA)에 의욕을 보였다.
 또 중국을 비롯한 동 아시아 지역 포괄 경제 파트너십(RCEP) 타결 분위기도 높아졌다.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TPP를 실현하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이 통상 규범 제정을 주도하는 것을 피할 목적도 있다.
 11개국은 각료 회의에 앞서 5월 초에 캐나다에서 실무자 회담을 갖는다. 일본은 합의 내용의 재협상을 극력 피하고 희망 국가에서 잠정 의정서를 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장래 미국 복귀에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다.
 단지 11개 국가의 입장이 일치 한다는 보증은 없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 빼고 TPP를 지지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베트남은 대미 양국간 협정을 우선시 하고 싶은 속내 등 재협상이 되면 자국에 불리한 자유화를 철회하는 나라가 나와 수습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태도를 경직시켜 한층 대일 FTA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쌀을 제외한 "TPP11"과 미일 FTA라는 두가지 난제들 앞에 아베 정권의 외교 수완을 시험하는 무대가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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