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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용 되는 새로운 규정 5개항 소개

1. 외국 자본의 대학 설립 요건을 투자액 1조 VND 이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해외 투자가의 투자 협력에 관한 시행령 제86호/2018/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치원 초 중 고등 학교·대학 설립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설립의 투자액(토지 사용료 제외)는 1조 VND 이상으로 대학의 분교 투자액은 2500억 VND.

 

2.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심사료 9600만 VND까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심사료 징수·관리·운용에 관한 재정부의 통달 제56호/2018/TT-BTC(8월 10일 시행)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심사 요금은 일반 및 기술 인프라, 농림 수산 등 시설의 종류마다 다르며 1건 당 800만 ~ 9600만 VND(약 3만 8000~46만엔)으로 규정한다.

 

3. 원산지 증명서 발행의 그린 라인 분류 제도 적용

 원산지 증명서 발행의 우대 조치에 관한 상공부 통달 제15호/2018/TT-BTC(8월 15일 시행)에서는 신뢰성 높은 수출 업자, 재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세관 절차 우대 대상 기업과 또 최근 2년간으로 원산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문서와 온라인 상)을 보유한 년 30건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그린 라인 분류 제도"를 적용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4. 채무 재편 목적의 금융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의 회사채 매입 금지

 금융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의 회사채 매입에 관한 베트남 국가 은행의 통달 제22호/2016/TT-NHNN 대신 할 동행의 통달 제15호/2018/TT-NHNN(8월 18일 시행)에서는 금융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이 기업 채무 재편 목적으로 사채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농산물 생산 판매의 협력 사업 지원 방안

 농산물 생산 판매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정령 제98호/2018/ND-CP(8월 20일 시행)에서는 국가가 요건을 갖춘 농산물 생산 판매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기계 설비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30%, 최대 100억 VND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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