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부더 새로 시행되는 새 규정 및 통보 3개항 소개

1.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의 단속 강화

 16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규정한 아동 법 제102호/2016/QH13(6월 1일 시행)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의 공개 누설을 금지하는 동시에 개인 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부모 또는 그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 보험  미가입자의 서비스 요금 인상

 보건부의 통달 제2호/2017/TT-BYT(6월 1일부터 시행)에서는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국영 의료 시설에서의 의료 서비스 요금을 새로 도입한다. 이로써 요금은 마을·구 수준의 의료 시설이 2만 9000VND, 특별급 병원이 3만 9000VND으로 예전에 비해서 크게 오른다.

3.PET 수지 새 운전 면허증으로 개서 요구

 교통 운수부의 통달 제12호/2017/TT-BGTVT(6월 1일 시행)에서는 운전 면허증 소유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종이 운전 면허증을 라미네이트 코팅한 것부터  PET수지의 새 운전 면허증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한이 남아 있는 운전 면허증의 경우, 기한이 끝나기 전에 PET수지산 새 운전 면허증으로 사용해야 한다.

4. 전문 학교 졸업 요건

 전문 학교의 졸업 요건에 관한 노동 보훈 사회부 통달 제12호/2017/BLDTBXH(6월 15일 시행)에서는 전문 학교를 졸업하려면, 중등 교육 수료자가 50단위 이상, 고등 교육 수료자가 3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 능력은 국가 차원의 6단계 중의 1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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