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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zing.vn

 

 하노이시 선출 전직 국회 의원 겸 부동산 개발 회사 Housing Group 전 회장 Châu Thị Thu Nga 씨(여자·52세)가 부동산 물건 구매자로부터 금전을 가로챈 사건으로 하노이 시 인민 법원은 16일 사기·재산 횡령죄로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

 Housing Group의 전 부사장과 경리 부장 등 공범으로 그에게 협조한 9명에게도 집행 유예 징역 36개월~금고 7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및 피고에게 구매자 501명에게 대금을 반환 하도록 명령 받았다.

 이 가운데 회사는 1870억 VND, 피고는 540억 VND을 각각 부담한다. 회사와 물건 구매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환되는 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기소장에 의하면, Housing Group은 피고의 지시 아래 설계 방안과 건설 허가증 등의 소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시 Nam Từ Liêm 구  Cau Dien 지역에서 아파트, 단독 주택구 안건 "B5 Cau Dien(B5 Cau Dien)"을 실시하려고 물건을 내놓았다.

 물건 구매자가 출자하는 형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되지만 투자주는 기초 공사를 완성 시키지 않고 물건 구매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소정의 절차도 기초 공사도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물건 구매자로부터 3770억 VND을 조달했다.

 2015년에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넘기는 계약이었으나 공사는 손도 안 댄 상태에서 계약 불이행에 의해 구매자들은 그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못 했다.

 이 회사는 또 웹 사이트에 이 안건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게재하는 등 구매자들을 속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충분히 사기·재산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게 중형을 내렸다.

 또한 그가 조달 자금의 일부를 "국회 의원의 직 구입"에 사용했다는 진술에 수사 당국은 다른 사건으로 확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회 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에는 국회, 국회 상무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국회 상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국회 의원 자격을 박탈당함에 따라 체포·재판에 이르렀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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