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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7년 연초 9개월간에 대한 부패 방지 활동에 관한 최신 보고를 공표했다. 상황은 개선하고 있지만, 특히 금융, 은행, 토지 사용·관리, 천연 자원·광산물의 개발, 공공 투자의 각 분야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독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수리한 독직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 4.4% 감소의 345건으로 피고인 수는 799명이었다. 이 중  동 +5.7% 늘어난 205건으로 433명 피고의 공판이 열렸다. 판결에서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피고는 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집행 유예 받은 피고인 수는 전체 15.7%로 전년 동기 대비+3.7%포인트 증가했다.

 비리 사건에 의한 손해 액는 총 1조 5210억 VND과 토지 7만 7057㎡로 이 중 회수한 것은 모두 3296억 9100만 VND 및 31만 4000USD, 토지 3700㎡, 압류한 것은 부동산 5건, 고급차 3대, 160만 USD 상당의 목걸이였다.

 정부는 비리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민감한 분야의 조사나 감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구체적으로는 토지, 천연 자원·광산물, BOT(건설·운영·양도)나 BT(건설·양도) 방식으로 실시하는 투자 안건, 국영 기업의 주식화, 금융, 은행, 세무, 세관, 외국 투자 계획 책정, 간부 인사 등 각 분야를 꼽았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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