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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에 시행되는 정령 및 통보 3개 항

 

1. 조난자를 구출하지 아니한 자에 500만~1000만 VND의 벌금

 자연 재해 예방, 제방·관개 시설 운영, 보수의 행정 위반에 관한 정령 제104호/2017/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도움이 요구 되는 조난자를 구출하지 않거나 또는 당국에 조난 신고를 하지 않는 자 500만~10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제금과 구제 물품의 불법 사용 또는 손실을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

 

2.18세 미만으로 주류 판매 금지

 주류 판매에 관한 정령 제105호/2017/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 인터넷 판매, ◇ 18세 미만에 주류 판매, ◇ 자동 판매기에 의한 주류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옛 규정에서는 주류 인터넷 판매는 알코올 도수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었다.

 

3. 비행 지연에 따른 숙박 공간 제공 의무화

 공항에서의 고객 서비스에 관한 교통 운수부의 통달 제27호 2017/TT− BGTVT(11월 1일 시행)에서는 비행기 이륙 시간이 예정보다 15분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이유를 설명하고 예정 이륙 시간을 다시 통지하여야 하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의 지연의 경우는 승객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의 지연의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시부터 다음날 7시 전까지 시간대에 6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숙박 공간을 제공하거나 승객의 동의 아래 또 다른 해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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