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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정령, 통지 등 8개항 소개

 

1.ASEAN의 완성 차 수입 관세 철폐

 2016~2018년의 ASEAN 자유 무역 지역(AFTA)의 물품 무역 협정(ATIGA)의 특혜 수입 세율표를 따르는 베트남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에서 수입하는 완성 차(CBU)의 수입 관세율이 2018년 1월 1일부터 30%에서 0%로 인하된다.

 

2. 여러 범죄 사형 폐지

 개정 형사 법(형사 법 2015년판, 2018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불법 다단계 마케팅(다단계)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14~16세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상에서 삭제된다. 또 ◇ 강도 ◇ 군인의 명령 불복종, ◇ 군인의 적에 대한 항복 ◇ 식량·식품·식품 첨가물의 위조품의 제조·판매 등 복수의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된다.

 

3. 뒷자리도 안전 벨트 착용 의무화

 철도 및 도로 교통에 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정령 제46호/2016/ND-CP(2016년 8월 1일 시행)에 2018년 1월 1일부터 뒷자리도 안전 벨트 착용 의무화가 추가 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10만~2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대폭 인상

 중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대상 차종을 규정한 정령 제122호/2016/ND-CP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정령 제125호/2017/ND-CP(2018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낮춘다는 취지의 규정도 담고 있다.

 

5.2018년의 최저 임금, 도시부(1급지)는 +6.1% 인상한 398만 VND

 2018년 일반 노동자 대상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정령 제141호/2017/ND-CP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을 +6.1~7.0% 포인트 올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사용 기한 마감의 차량 회수 대상으로

 2015년 5월 공포된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총리 결정 제16호/2015/QD-TTg에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 기한이 지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회수 대상으로 삼는다고 규정했다.

 

7. 유로 4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등록 불가

 자동차·오토바이의 배기 가스 기준 도입 스케줄에 관한 총리의 공식 문건 제436호/2017/TTg-CN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유로 4'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은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승용차의 에너지 절약 라벨 첨부 의무화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에 관한 교통 운수부의 통달 제40호/2017/TT-BGTVT(2018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차량 메이커 및 딜러들은 새 부품으로 조립된, 또는 신품 상태로 수입된 8인승, 9인승 승용차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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