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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오토바이 세차 · 수리 시설, 병원, 진료소, 레스토랑, 호텔 등의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이 수도 1㎥ 판매 가격의 15 %로 인상 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설과 개인의 생활 폐수 모두 물 1㎥ 판매 가격의 10 %이다.

 이 내용은 배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 154 호 / 2016 / ND-CP를 대체하는 초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재정부가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 보호 비용을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의 환경 오염도가 개인이나 일반 가구의 생활 배수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모든 폐수에 대해 동일한 환경 보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있다.

◇ 제 1 안 : 현행 환경 보호 비용 (물 1㎥  판매 가격의 10 %)에서 동결하고 이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성 ·시의 인민위원회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를 결정한다.

◇ 제 2 안 : 폐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은 현재와 같은 물 1㎥ 판매 가격의 10 %로 하고, 위의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15 %로 한다. 이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성 ·시의 인민위원회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6 년에 징수 한 폐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의 총액은 1 조 2870 억 VND, 2017 년에는 2 조 1020 억 VND 이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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