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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는 29 일 베트남에의 외국인의 출입국 · 경유 · 거주법 일부를 개정 · 보완하는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람 공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안 책정의 배경과 목적 등을 보고하고 이 중 전자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의 비자 갱신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전자 비자 발급에 관한 조항을 정식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있다. 발급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한다. 또한, 전자 비자 발급은 2년간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 7 호 / 2017 / ND-CP (2017 년 2 월 1 일 시행)과 동 시행령 일부 항목을 개정 · 보완한 시행령 제 17 호 / 2019 / ND-CP (2019 년 2 월 1 일 시행 2 년 간 유효) 아래에서 이미 시도되고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안 경제특구에 들어갈 목적으로 입국하는 체류 기간이 30 일 이내의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한다. 조건은 ◇ 국제 공항을 갖는 경우, ◇ 명확한 지리적 경계가 있는 경우, ◇ 외부와 구별되는 경우 등.

 또한 "외국인이 베트남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재입국 할 경우, 이전 출국 후 재입국 일까지의 기간을 30 일 이상이어야한다"고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이 밖에 외국인이 취업 업체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 취업 후 노동 허가증 (워크퍼밋)을 취득하고 거주증 발급시 입국 목적 변경을 위한 비자 갱신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의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일부 의원은 입국 조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국방 · 안보 · 치안을 어지럽히는 문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지만, 국회는 "국제 통합과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플러스 되는 일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 "라며 이 방안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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