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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1 월부터 시행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4개 항 

 

1. 주량에 관계없이 음주 운전은 일절 금지

 알코올 피해 방지법 (2020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혈액이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교통 수단의 운전"을 금지 한다고 규정하고 맥주와 주류를 섭취 한 경우 주량 에 관계없이 운전이 금지된다. 이 밖에 ◇ 타인에 대한 음주의 강요나 부추김, 권유 등의 행위 ◇ 만 18 세 미만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 ◇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2. 2020 년 최저 임금 인상, 도시(1급)지 + 5.7 %의 442 만 VND

2020 년의 일반 노동자를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제 90 호 / 2019 / ND-CP (2020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2020 년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을 2020 년 1 월 1 일부터 현행 보다 평균 + 5.5 % 인상, 금액으로는 +15 만 ~ 24 만 VND  인상 한다고 규정했다.

 

3. 금융 회사의 소비자 대출 사업, 입금(상환) 재촉 횟수는 1 일 5 회까지

금융 회사의 소비자 대출 사업에 관한 베트남 국가 은행 (중앙 은행)의 통지 제 18 호 / 2019 / TT-NHNN (2020 년 1 월 1 일 시행)에서는 채권 회수 수단으로서의 협박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입금(상환)의 재촉 방법과 시간대는 계약서에 정해 있지만 하루의 재촉 횟수는 5 회까지 재촉 시간대는 오전 7 시부 터 오후 9시 사이로 설정해야한다.

 

4.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부동산 투자 주에 최대 10 억 VND의 벌금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제 91 호 / 2019 / ND-CP (2020 년 1 월 5 일 시행)은 부동산 이슈로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구입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구매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영향을 받은 부동산 호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지연 기간이 12 개월 이상으로 영향을 받은 부동산 호수가 100 호 이상의 경우 벌금은 최대 10 억 VND 이다.

 또한 토지의 지형과 지질을 변화시키는 등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200 만 ~ 1 억 5000 만 VND의 벌금 부과와 함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의무화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권을 회수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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