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변화의 시작: 부정부패와 거버넌스 툴 PAPI (2편)

- 베트남인의 반부정부패 의식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 -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베트남정부도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툴 도입 -

 

 

 

2편으로 나눠 게재할 예정이며, 1편은 베트남 부정부패 일반에 대해, 2편은 구조적 문제인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툴 PAPI를 게재할 예정임.

 

□ 베트남 사회개혁의 전환점: 거버넌스 툴 PAPI

 

 ○ PAPI는 베트남 정부가 정부정책 모니터링 도구의 유효성을 깨닫게 되면서 거버넌스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표

  - PAPI는 The Vietnam Provincial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의 줄임 말로 베트남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조사임.

 

 ○ 베트남 시민이 관할 정부당국에서 받은 정부서비스 경험을 수치화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됨. 매년 조사하고 있어 이 지수의 시간적 변화추이와 지역 간 비교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정부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정도를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함.

 

 ○ PAPI 조사는 '정책형성', '정책이행', '공공 행정서비스의 전달'이라는 3가지 측면의 평가를 기본방향으로 함.

  - 정책 또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시민을 인식하고, 이들이 정부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

  - 사회발전지원연구센터(CECODES)의 Mr. Dang Ngoc Dinh에 따르면, PAPI 연구목적은 국민이 공공행정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그 설문자의 주거지역 관할 지방정부의 공공행정과 경영효과를 평가하고 감찰이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함.

 

 ○ 2013년 5월 2012 PAPI 조사결과가 발표됐으며,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사가 시작돼 아직은 조사 데이터 축적이 오래되지 않았음.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의 시각으로 만들어낸 이 지수는 부패수준을 줄이는 것을 넘어 베트남 정부의 효율성 평가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PAPI 지수의 소개

 

 ○ PAPI 보고서는 베트남과학기술협회 산하의 ① 지역사회지원개발연구센터(CECODES), ② 유엔개발계획(UNDP), ③ 베트남조국전선(VFF),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④ 민원위원회의 협업으로 만들어짐.

  - 자료 설문조사 등의 예산은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는 스위스 협력개발청의 지원을 받음.

 

 ○ PAPI의 연혁

  - 2009년 Phu Tho, Da Nang, Dong Thap의 3개성에서 시범 실시

  - 2010년 30개 성으로 조사 확대(5568명 조사)

  - 2011년 전국 63개 시성에서 조사 실시(1만3642명 조사)

  - 2012년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1만3747명 조사)

 

 ○ PAPI 조사항목

  - 시민참여도, 투명성, 수직책임 (시민에 대한 책임), 부패통제, 공공행정절차, 행정서비스 전달의 6개 부문임.

 

□ 2012 PAPI 설문 주요 결과

 

 ○ 2011년과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문은 투명성·수직책임·부패통제·행정서비스 전달이고,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시민참여도·공공행정절차임.

 

 ○ 부패통제 부문 중 주요한 개선항목은 ‘부패와의 전쟁 의지’로 전년 대비 5.72%가 개선됨.

  - 반부패법 개정과 같이 투명성과 부패에 국가적 담론이 활발했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투명성 부분에서는 빈곤자 목록 작성과 공지 등에서 개선(3.61%)이 있었고 토지사용계획 가격에서의 투명성도 3.13% 개선된 것이 반영돼 2.54% 점수가 향상됨.

 

 ○ 지방정부 단위에서 기구를 정비했던 것의 영향을 받아 행정서비스 전달이 2.29% 점수가 향상됨.

 

  공공행정절차 부분은 점수가 0.17% 떨어졌고, 시민참여도는 2.66%가량 크게 떨어짐.

  - 점수가 낮아진 이유에는 2011년 국민선거의 영향으로 정책 관심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졌다가 2012년에는 기존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참여 기회, 시민행정지식, 시민 기여에 점수도 낮아진 점을 보면, 정부정책에 비판적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음.

 

PAPI의 2011, 2012년 성적 비교

 부문

2011 점수

2012 점수

개선도(%)

부문 1: 시민참여도

5.3

5.16

-2.66

시민행정지식

1.11

1.06

-4.78

참여기회

1.88

1.82

-3.23

선거의 질

1.45

1.47

0.91

자발적 참여

0.85

0.81

-4.69

부문 2: 투명성

5.47

5.61

2.54

빈곤자 목록 (구제 목록)

2.15

2.23

3.61

지방 예산

1.76

1.77

0.7

토지이용 계획/가격

1.56

1.61

3.13

부문 3: 수직책임(시민에 대한 책임)

5.5

5.58

1.41

지역정부와의 교감

1.87

1.88

0.21

인민감찰단 (시민감사)

1.85

1.87

1.21

지역투자단

1.78

1.83

2.89

부문 4: 부패통제

5.69

5.84

2.59

공공부문 부패 통제

1.4

1.44

3.05

공공행정 전달에서의 부패 통제

1.76

1.75

-0.34

고용 형평성

0.94

0.96

1.46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정부의지

1.59

1.69

5.72

부문 5: 공공행정절차

6.88

6.87

-0.17

인증 절차

1.68

1.67

-0.57

건설 허가

1.77

1.77

-0.16

토지 절차

1.58

1.57

-0.79

인적 절차

1.84

1.86

0.99

부문 6: 행정서비스 전달

6.75

6.9

2.29

공공 보건

1.75

1.78

1.66

공공 교육

1.65

1.67

0.82

인프라스트럭쳐

1.75

1.85

5.83

법과 질서

1.6

1.6

0.32

자료원: 2012 PAPI 공식보고서

 

□ 2011, 2012 PAPI 지수의 시성간 점수 분석

 

 ○ 2011 PAPI 최상위 지역 16곳 중 2012 PAPI에서도 최상위를 유지한 곳은 Long An, Lang Son, Quang Binh, Danang City, Ha Tinh, Hai Duong, Ba Ria-Vung Tau, Nam Dinh, Binh Dinh, Quang Tri 등 10곳임.

  - Dong Thap성은 2011년 최상위 지역이었으나, 2012년에는 최하위지역으로 추락함.

 

 ○ 2011년과 2012년 모두 최하위로 평가된 지역은 An Giang, Bac Lieu, Tra Vinh, Cao Bang, Lai Chau, Tay Ninh, Dien Bien, Ninh Thuan, Binh Thuan 등 9개 지역임.

 

 ○ 베트남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2012 PAPI 급간을 비교해 보면 북부는 25개 지역 중 중간이상 지역이 48%이고, 남부 19개 지역 중에서는 47%, 중부 19개 지역 중 58%(11개 지역)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임. 이에 따라 정부 정책 효율성이 좋은 지역은 베트남 중부로 평가됨.

 

PAPI 2012 지역별 점수도

vn.jpg

주: 가중치 미적용 합계점수치 이용

자료원: www.papi.vn

 

  베트남 5대 도시(하노이, 호찌민, 다낭, 껀터, 하이퐁) 중 PAPI 지수가 가장 좋은 곳은 다낭시로 2011년에도 최상위 지역이었고, 하이퐁시가 중하위 지역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베트남 5대 도시 PAPI 2012 성적 비교

도시명

2012 PAPI 지수

그룹

다낭시

39.343

최상위

하노이시

37.113

중상위

호치민시

36.673

중상위

껀터시

36.656

중상위

하이퐁시

36.601

중하위

자료원: PAPI 2012 Fact Data 참조 (www.papi.vn)

 

□ 북부(하노이)와 남부(호찌민) 간 2012 PAPI 비교

 

 ○ 2012 PAPI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찌민은 중상위의 점수대를 보임.

  - 합계점수가 하노이는 37.113이고 호찌민은 36.673임.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호찌민이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하노이는 중상위 그룹으로 구분됨.

  - 하노이 지역이 투명성, 수직통제성에서는 최상위에 속하나 부패통제에서는 최하위 그룹에 속함. 호찌민의 경우 공공서비스 전달, 부패통제에서는 최상위에 속하나 시민참여와 수직통제는 최하위에 속하는 다른 특징을 보여줌.

 

하노이, 호찌민 양대도시 PAPI 2012 성적 비교

구분

호찌민시

하노이시

시민참여도

4.743 (최하위)

5.507  (중상위)

투명성

5.798 (중상위)

6.263 (최상위)

수직책임(시민에 대한 책임)

5.144 (최하위)

6.057 (최상위)

부패통제

6.396 (최상위)

5.399 (최하위)

공공행정절차

7.076 (중상위)

 6.868 (중하위)

행정서비스 전달

 7.516 (최상위)

7.020 (최상위)

자료원: PAPI 2012 Fact Data 참조 (www.papi.vn)

 

□ 시사점

 

  PAPI는 베트남인의 시각을 반영한 정부정책 효율성 점검지수로 전국 63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이 조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 비교를 통시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정책 제정부터 행정서비스 전달까지 베트남의 거버넌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을 투자하는 우리 기업은 투자지역 선정 시 위 지표를 지역 간 및 통시적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이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의 확인 자료로 사용될 것임.

 

 

자료원: 2012 PAPI 보고서, PAPI.VN (공식사이트),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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