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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행정절차 개혁 자문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2022년 행정절차 실시 비용지수(APCI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분야 APCI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졌다.

 

토지의 등기의 작성·완료에 관한 수속이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32.2시간과 380만VND의 비용이 필요하다.

또, 토지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수속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 밖에 토지의 행정절차에 관한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이용은 적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불과 5%, 또한 온라인으로 결과를 받은 기업은 1%에 그친다.

 

APCI 지수는 ◇투자, ◇월경무역거래, ◇기업등록, ◇환경, ◇세무, ◇사업인가・업무자격, ◇토지, ◇건설, ◇전문검사를 포함한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 9종를 평가한 것으로 올해는 베트남 전국 기업 3092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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