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개정을 포함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제로 소득에 따라 5%에서 35%까지 7단계로 구성돼 있다.
세무당국의 시안에서는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고 각 단계의 소득 폭을 넓혀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율 개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좀 더 조기에 손을 댔어야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Trong Tin 회계법인의 Nguyen Van Duc 사장은 현행 급여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율은 단계가 너무 많은 데다 과세대상 소득 폭에 편차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단계의 과세소득은 0~500만 동이지만 4단계 이후부터는 소득 범위가 수천만 동으로 늘어난다. (4단계: 1800만~3200만VND, 5단계 3200만~5200만VND, 6단계 5200만~8000만VND). 이 방식은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압력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Duc 사장은 설명했다.
Duc 사장은 처음 2단계의 과세 단계를 삭제하거나 처음 3단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 세율 단계는 저소득층의 폭을 넓히고 고소득층의 폭을 줄이는 것이 좋다. 고소득층의 대상 폭을 좁히면 고소득자의 세율 단계가 높아져 세수에 기여도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방법은 중산층 이하 대다수 급여소득자들에게 유리하며,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함으로써 세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과세 단계 축소는 세무 당국의 과세 계산을 간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 조치이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Nguyen Thai Son 전 호치민시 세무국 개인소득세실장은 개인소득세 과세 단계 축소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제안한 것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n 실장은 현행 7단계는 너무 많기 때문에 500만동 미만의 소득세율 5%와 500만~1000만동 미만의 소득세율 10%의 2단계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다.
"이 두 단계를 폐지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실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Son 대표는 설명한다.
소득세율 조정은 국가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소득세율 조정은 중산층 이하 대다수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세수 증가로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변호사인 Nguyen Van Duc 사장은 설명한다.
Son 전 실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며, 하위 두 단계의 과세 단계를 없애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 개정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구매력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과세 소득 수준 상향 조정은 근로자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세무당국은 체납 우려가 적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Son 전 실장은 소득세율 개정이 근로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소득세는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서 원천징수된다. 매달 월급을 받기 전에 과세되기 때문에 세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양보 그들의 생활비를 늘릴 수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Son 전 실장은 말한다.
개인소득세율 개정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다. 하지만 2024년 법 개정 초안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 Nguyen Thi Quoc 회장은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늘리려면 부양가족 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득세율의 적용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 공제가 인상되더라도 소득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Quoc 회장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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