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수용의 보조금 인상을 정한 정령이 10월에 시행된 것이 북중부 타인호아성 기손 경제구의 안건 진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베트남·인베스트먼트·리뷰(VIR)가 알렸다.

10월 1일 시행의 69호 정령(69/2009/ND─CP)에 의해, 농지 수용으로 농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토지 가격의 1.55배로 설정되었다.기손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제유소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포함 진행중의 25개 안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정령 발효전과 비교해 3배에 증대했다.게다가 정령 시행전에 보조금을 받은 주민들이 인상 후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 퇴거가 지연 되고 있다.

동관계자는 토지 수용에 관한 정령 변경을 돌연 실시한 후에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계획에의 영향이 너무 커 정부의 결정을 비난 했다.9,000억 동(4,864만 미 달러)이 새롭게 추가 비용으로 필요했다고 한다.

기손 경제구 토지 수용 대상이 되는 것은 2,038 헥타르로 2,383세대의 퇴거가 필요하다.진행중의 25개 안건에서는 지금까지 토지 수용의 5할이 완료해, 4,000억 동을 지급했다.

■제유소에의 영향은 없는가...?

국내 제 2의 제유소가 되는 기손 제유소와 인접하는 석유화학 공장의 건설 계획에서는 합계 926 헥타르가 수용 대상으로 763세대의 퇴거가 필요하다.지금까지 516 헥타르를 수용 해, 1,820억 동을 지급했다.

동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2010년 4월까지 토지 수용을 완료해, 동년 6월부터 건설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용지 확보를 완료 한다고 확약했다고 한다.

80억 미 달러를 투자하는 동제유소는 일본의「IDEMITSU」흥산이 건설을 위해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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