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자원환경부는 토지사용, 토지가격 결정, 토지사용권 회수, 토지보상 및 이주지원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Decree No 6
9)이 8.20 공포되어 10.1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o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성급 인민위원회는 회수된 토지의 30 - 50%를 토지개발기금으로 적립하여 이주단지내 주택건설, 철거, 보상 등에 활용

- 사용 토지의 30-70%를 회수당한 농민은 월 30kg의 쌀에 해당하는 금전지원을 받게 됨

- 영업용 토지를 회수당하는 경우 영업보상으로서 종전 3년간 세후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됨


o 제공자 : 주베트남대사관 유성용 (syyu0729@freechal.com, 84-4-3831-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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