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디벨로퍼들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캄보디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에 전체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매수자 역시 같은 계좌를 통해 결재를 해야만 한다.

캄보디아는 최근 부동산 투자 붐속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각종 사기로부터 디벨로퍼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부동산 자금거래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개발자들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할 디벨로퍼나 에이전트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 금융부처에서 허가를 받고 프로젝트 매각 및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추가로 프로젝트 및 부동산 매매 및 중개를 위한 라이센스를 받는데도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부담금이 발생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중인 디벨로퍼들은 대규모 자금의 소요와 사업상 특별한 이득이 없어 새로운 법안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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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티즈 / 김민석 [mskim07@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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