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칸타빌 외국인에게 임대 재임대 형태(변칙?)

대원이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분양한 '안푸대원칸타빌'이 사실상 편법분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한국식 분양방식을 도입했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분양이 아닌 장기임대권을 재임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인들은 임대권을 매매할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건설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원은 호찌민 안푸지역에 3개동 390가구를 분양하면서 '외국인회사 첫 분양아파트'라는 점을 내세워 전 세대 분양에 성공했다.

390가구중 약 50%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국내 투자자들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베트남 현지 건설사인 투덕건설과 합작형태로 건립됐으며 22평, 24평, 29평, 36평, 45평형 등으로 구성됐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45평형이 ㎡당 1210달러(분양당시 한국돈으로 평당 420만원)로 18만달러(1억8900만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대권을 받은 대원이 개인들에게 40년간 재임대를하는 방식이다.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인들도 장기 임대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다시 팔때는 최초 임대가격으로만 팔 수 있다. 베트남 자국민들에게는 임대권 시세차익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를 불허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편법 내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당초 임대(분양)가격보다 20%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실제 계약서와 신고용 계약서 등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안푸대원칸타빌은 장기임대권을 재임대하는 것인데, 대원이 이를 한국식 분양으로 홍보했다"며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인들은 최초 임대받은 가격으로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원 베트남 현지법인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베트남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베트남 시스템이 체계화 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판매 및 임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들도 베트남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최초 임대금액외 프리미엄은 어디까지나 개인간 거래"라며 "매매시 명의이전비(거래비)로 3%를 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본 기사는 머니투데이의 2007년 5월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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