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82.jpg

 

 베트남 법무부와 베트남 상공 회의소는 최근 2013년에 개정된 토지 법 중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토지 보유에 관한 규제를 재 개정하기 위해 의견 청취의 세미나를 열었다. 건설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베트남 건설 기술 연맹(VFCEA)은 법 개정으로 세대(世帯)와 개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고 제언했다고 사이공 타임스 인터넷판이 전했다.

 세미나에서 한 법률가는 현행 법에 대해서 자산 소유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개인은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사실상 자산 구입과 양도가 있지만 현행 법에 명기 되어 있는 "토지 사용권 양도"는 의미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본래 "토지 저당권"에서 양자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VFCEA의 회장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국방 안보와 사회 경제 발전의 필요성으로 국가는 땅을 접수하는 것을 인정 받았지만 접수의 대상이 공업 단지 및 수출 가공구, 정부 기관 사무소 건설 등 필요성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된다.
 회장은 정부 기관과 관광지, 광장, 동상 등의 건설은 반드시 환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익 단체가 현행 법을 악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