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허가 수속


외자기업의 법인세 우대세율표
구 분 A그룹 투자프로젝트
B그룹 투자프로젝트
사업내용 ㅇ투자금액과 관계없이 아래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신도시,BOT,BTO,BT프로젝트
- 항구, 공항의 건설 및 운영, 해상 및 항공운송
- 석유, 가스
- 우편, 통신서비스
- 문화:출판, 신문, 라디오및텔레비전 방송, 의료분야, 의료기관 설립, 교육훈련, 과학연구, 의약품 생산
- 보험, 금융, 회계감사
- 희귀자원의 탐사 및 개발
- 판매를 위한 주택건설
- 국방, 안보분야 프로젝트
ㅇ4천만불 이상 투자 프로젝트
- 전력, 광산개발, 제련, 시멘트, 기계제조, 화학, 호텔, 임대아파트, 관광, 유흥업
ㅇ도시부지 5헥타 이상, 기타부지 50헥타 이상 사용하는 프로젝트
- A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허가권한 수상실
① 市省인민위원회
- 하노이, 호지민:1천만불 이하
- 기타 市省:5백만불 이하
② 공업단지관리위원회
- 산업공단(IZ):1천만불 미만의 제조업 투자건
- 수출가공공단(EPZ):4천만불 미만의 제조업 투자건
③ MPI
- 市省과 공업단지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투자건
허가절차 투자신청서 접수 → MPI → 관계 省府와 협의 → 심사결과 송부 → 수상 → 허가여부 결정 및 통지 → MPI → 투자자에 회신
① 투자액이 작고 수출지향형 프로젝트
- 투자허가서「등록」→15일 이내 처리
② 상기 이외의 프로젝트
- 투자허가서「인가신청」→ 45일 이내 처리
[주] 동경海上, Jetro
     
  2. 투자 허가서 발급

외국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내용과 성격에 따라 ①허가기관「등록」만으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과 ②허가기관의「인가신청」을 거쳐 비로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① 투자허가서의「등록」
ㅇ 대 상
- 수상실 결정사항인 A그룹에 속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작성필요가 없는 프로젝트

ㅇ다음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제품의 전량수출
- 공업단지에 투자하고 MPI가 설정한 수출비율요건 충족
- 5백만불 이하 투자규모로서 수출비율 80% 이상

ㅇ제출서류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 양식
- 합작계약서, 정관 또는 단독투자기업 정관, 경영협력계약서
- 법적 지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제출처 및 소요기간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서류는 총 5부를 작성(이중 1부는 원본)하여 지방인민위원회(또는 공단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통지된다.

② 투자허가서의「인가신청」
ㅇ대상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ㅇ신청서류
- 투자허가서 신청양식
- 합작계약서 및 합작기업 정관, 100% 단독투자기업 정관, 경영협력계약서
- 경제기술타당성 조사서(사업타당성 조사서)
- 법적지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이전 관련서류(해당될 경우)

ㅇ제출처 및 소요기간
- A그룹 프로젝트 : 신청서류를 12부(이중 1부는 원본) 작성하여 MPI에 제출, 근무일기준 45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발급
- B그룹 프로젝트(A그룹 이외의 MPI 승인대상 프로젝트) : 신청서류를 8부(이중 1부는 원본) 작성하여 MPI에 제출, 근무일기준 30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발급

     

3. 투자 허가서의 수정 또는 보완

ㅇ투자허가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은 투자허가서 수정신청서류를 원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한다.
ㅇ투자 허가서의 수정 또는 보완은 허가서의 수정형식으로 투자 허가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투자허가서 수정에 관해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에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상기시한에 서류보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ㅇ市?省 인민위원회 또는 공단은 투자허가서 발급을 위임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수정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 구비서류 >
- 투자허가서 수정신청서
- 투자허가서 수정, 보완신청내용에 관한 합작기업 이사회의결 또는 양측의 합의서 또는 외국투자자의 제의서
-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계획서
자료출처: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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