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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획 전에 생각할 것들

글_이지수 관세사(www.ftagateway.co.kr)
현재 신한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휴렛팩커드(주)와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에서 근무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늘 무언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중소 PCB 제조 회사의 K과장도 언젠가는 창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일구어 낼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

어느 날 K과장은 베아테 우제(Beate Uhse) 여사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아테 우제 여사는 2차 대전 때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잃고 장난감과 쇼핑백을 팔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의사였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부생활 및 성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번창했고 독일 및 유럽에 150여개 직영 숍을 운영하고 연간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성인용품 및 섹스산업 업체가 되었다. 또한 베를린에 이 회사가 설립한 ‘에로틱 박물관’은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이것이다!”고 생각한 K과장은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하고 조언을 구했다. 마침 옆 부서 부장님과 술자리에서도 베아테 우제 여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진지하게 성인용품 수입 사업에 대한 포부를 펼쳐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을 나쁘게만 보고 숨기려고만 하죠.  그렇지만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부장님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다 좋은데, 그런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K과장은 아직도 다른 사업 구상에 몰두 중 이다.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사업은 접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은 뜻 밖에(?) 좋은 선택이었다.

성인용품은 현행 관세법 상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지금까지 성인용품을 수입하려던 시도가 수 차례 있었으나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수출입이 금지된 판례가 있다
이 외에도 위조지폐, 국가의 정보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등을 관세법 제 234 조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관요건”이라 불리는 각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규제나 제한 등도 수출입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통관요건으로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차차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무역지원 기관의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각 국가별 수입규제제도와 관세제도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은 자사의 품목이 각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쿼타 등에 의해 거래품목의 수출이 제한 될 수 있는지 정도의 의사판단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이 규제되거나 제한되는 정도는 전체 거래품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효시인 HP가 지금과 같이 거대기업으로 거듭난 계기는 “잉크젯프린터”의 개발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연구개발부서의 한 직원이 커피를 쏟으면서 우연히 착안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작은 아이디어의 소중함을 말해 주는데, 수출입에 대한 사업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과장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수출입 금지 품목이었지만 언젠가 수출입 거대기업 탄생의 기반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K과장의 대박을 기대해 본다.

신한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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