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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사법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방역 정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공표했다. 최대 2 억 VND의 벌금 외에 징역형이 부과 될 수 있다.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 벌금은 다음과 같다.

◇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 위반 : 최대 100 만 VND.

◇ 불필요한 외출 : 최대 300 만 VND.

◇ 공공 장소에서 사용 된 마스크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경우 : 최대 100 만 VND.

◇ 사용 후 마스크를 보도나 도로에 버리는 행위 : 최대 200 만 VND

◇ 격리 시설에서 무단 이탈 및 격리 장소에서 탈출 : 최대 2000 만 VND,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경우 형법 제 240 조 위반으로 처리되며, 최대 12 년의 징역과 최대 1 억 VND의 벌금이 부과 될 수있다.

◇ 건강 보건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허위 신고를 한 것 경우로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경우 형법 제 240 조 위반으로 처리되며, 최대 12 년의 징역과 최대 1 억 VND의 벌금이 부과 될 수있다.

◇ 신종 코로나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루머를 흘리는 경우 : 최대 1500 만 VND의 벌금 또는 형법 제 288 장 위반으로 처리되며 최대 7 년의 징역과 최대 2 억 VND의 벌금이 부과 될 수있다.

 

또한 하노이시 경찰은 27일 총리 지시 제 16 호 / CT-TTg 위반으로 804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총 15 억 VND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252 건은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벌금 총액 4 억 3000 만 VND), 15 건은 서비스 시설의 영업 정지 불이행 (벌금 총액 2 억 0750 만 VND), 537 건은 격리 조치 불이행이나 공공 장소에서의 대규모 모임, 불필요한 외출 등 기타 위반(벌금 총액 8 억 9600 만 VND)이었다.

 

이로 인해 시내에서 총리 지시 제 16 호 적용으로부터 4일간, 동시 감염 방지 위반 행위에 총액 30 억 VND 정도의 벌금을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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