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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11월부터 시행의 새 규정, 월교 외국인 가족 입국 비자 면제 조건 변경 등

1.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 가능 총리 결정 제39호/2015/QD-TTg(11월 1일 시행)에서는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다. 승객들은 여권 및 탑승권을 제시하면 기내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기존의 ...

2015.11.07

738

법률행정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 벌금 80만 VND

베트남 교통 운수성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 부과 등의 처분 규정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갖고 10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할 경우 60만 ~ 80...

2015.09.17

515

법률행정

8월부터 시행 되는 수상 결정과 시행령, 공적 조직의 주식 회사화 등

8월부터 시행되는 주목해야 할 총리 결정 및 시행령 6개 사항을 소개 1. 공적 조직의 주식 회사화 의무화 총리의 결정 제22호/2015/QĐ-TTg(8월 10일 시행)에서는 각 부처, 지방 자치 단체, 국영 기업 산하 공적 조직의 모든 것을, 주식 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

2015.08.08

359

법률행정

베트남 대리 출산 합법화 적용, 2일 신청 100건

베트남 보건성에 따르면 1월 1일 시행 개정된 혼인 가족 법으로 인정한 대리 출산에 대해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3월 15일부터 불과 2일로 대리 출산의 신청은 100건 가까이 된다고 한다. 신청은 대리 출산의 실시가 인정되는 국내 병원 3곳으...

2015.03.21

530

법률행정

개정 토지법 등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 되는 5개 항의 법률

7월 1일부터 개정 된 ◇ 토지법, ◇ 입찰법, ◇ 절약 실행·낭비 방지법, ◇ 국민 응대법, ◇ 화재 예방·소방법의 5개의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 토지법은 14장 212조로 구성되며, 이전의 토지법 보다 7장 66조가 보충되고 있다. 새로 추가된 것은 땅이 복수의 인물...

2014.07.01

1160

법률행정

외국인 전문직 노동 허가, 최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요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성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 취득에 관한 통달 제102호/2013/ND-CP를 발송했다. 이것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직으로서 베트남에서 일할 경우 대학 졸업 증명서 외에도 전문 분야에서 최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입증 ...

2014.03.04

1483

법률행정

외자 기업 임의 시기에 재등록 절차, 15일 이내

2014년 1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 기업에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그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외국 기업의 재등록·형태 변경 및 경영 협력 계약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허가증 갱신에 관한 정령 194/2013/ND-CP호에 따라 신청 ...

2014.01.10

957

법률행정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중 새로운 점,농업 용지 50년 등..

제13기 국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에는 많은 새로운 점이 보인다. 2014년 7월에 발효된, 이 개정안은 토지 관리 및 토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채택된 헌법 개정안과 도이모이 쇄신 정책에 ...

2013.12.08

1620

법률행정

베트남 기업법,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개정 추진

외국 투자자 절차 간소화, 평등한 경쟁 환경으로 기업법 개정 방침 국영 기업 관리 개혁과 경제 부문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경쟁 환경의 창출. 2005년 기업법의 개정에서는, 이 2개가 계속 대 목표가 된다. 불필요한 절차나 요구 폐지로 설립 비용 절감 호치민...

2013.11.26

1413

법률행정

호치민시 노래방, 디스코장 신규 영업 허가 재개 검토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 관리국은 최근 노래방 및 디스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영업 허가를 재개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호치민시에서는 매춘 방지 차원에 2005년부터 노래방 디스코장의 신규 영업 허가를 중지해 왔...

2013.11.19

1801

법률행정

외국인 취업 관련 시행 세칙 102호는 후퇴된 개혁(?)

11월 1일에 발효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시행 세칙 102/2013/ND-CP호가 기업들의 불안감을 부르고 있다. 정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성시 인민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전의 시행령...

2013.10.14

1283

법률행정

베트남 내년 최저 임금 인상안 21~36%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은 4일 내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2개 안을 국가 임금 위원회에 제출했다. 2개 안의 인상률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21%, 최고 36%가 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제1안에서는 내년의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40만동(18.9달러,...

2013.09.06

1457

법률행정

2013년 8월부터 외국계 기업 재등록 선택사항

이번에 개정된 베트남의 새로운 기업법이 이달 8월부터 몇 가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 되었다. VN경제가 보도를 인용하여 그 중 2가지를 소개한다. (1)개정 기업법(1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전의 기업 법은 외국계 기업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재...

2013.08.05

1605

법률행정

베트남, 내년 1월부터 법인세 22%로 인하, 중소업체는 금년 7월부터 20%

베트남 국회는 개정 법인세법을 찬성 91.6%의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표준 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새로운 외자 유치로 침체된 경제를 타파 하려는 특효약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개정 법인세 법은 201...

2013.07.11

1360

법률행정

외국계 점포 지점 규제 관련 새 가이드 라인 공포, 6월 7일부터 시행

베트남 상공성은 지난 달 말, 외국계 소매점의 2번째 이후 전개를 제한하는 경제적 요구 테스트(ENT)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공포했다고 6일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ENT는 분점 지역의 소매 점포 수, 시장의 안정성, 인구 밀도 등에서 그 지역의...

2013.05.10

1330

법률행정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베트남 즌 수상은 이번에 천연자원·환경성에 대해 토지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 5월 10일까지 완성시키고,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에 따라, 토지 법개정안은 정부 및 각 성·도시 인민 평의회, 인민위원회등의 사이트에 전문이 ...

2013.02.02

2252

법률행정

베트남 최저 임금 개정,2013년 1월부터 적용(지역별)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최저 임금의 개정에 관한 제103호 정부 의정을 공포했다.이것에 의하면, 하노이나 호치민시등의 「지역 1」은 월 235만 동으로 17.5%상승에 머물렀다. 한때는30% 넘는 인상도 검토되고 있었지만, 경기의 흐름이나 기업의 반발등을 고려 ...

2012.12.10

2551

법률행정

베트남 교통위반 외국인 단속 강화

 11월 10일부터 호치민시는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처벌에 관한 개정 정령 71/2012/ND-CP호에 준거한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철도 교통 경찰실 제 612 작업 부대는 15일, Bùi Viện, Trần Hưng Đạo, Phạm Ngũ Lão등, 시 중심부 대로에서 운전하는 외국인 대...

2012.11.24

2239

법률행정

베트남 비자 발급 수수료, 2013년부터 인상

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에 관한 통지를 공포했다. 발급 수수료는 2013년부터 인상 된다고,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등을 통해 알렸다.  현행의 비자 발급 수수료와 인상 후의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

2012.11.19

2990

법률행정

건재에 사용 되는 광물 8종류 수출 금지,11월6일부터

 베트남 건설성은 건재에 이용하는 광물 8종류에 대한 수출 금지를 규정한 통지 04/2012/TT-BXD호를 공고 했다.이는 11월6일부터 발효된다.  이 8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시멘트 원료로 이용하는 광물 계획에 포함되는 석회석·첨가물, ▽동남부 및 서남부의 ...

2012.10.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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