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훈사회부는 4월 29일 평일을 다른 휴일로 바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연휴로 할 것을 제안했다.

4월 4일 노동보훈사회부는 총리에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15개 부처에 상기 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다. 사회부에서는 주말 토일요일과 4월 30일과 5월 1일 공휴일 사이에 4월 29일(월)이 끼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날을 다른 휴일로 바꾸면 전국 공적기관은 5일 연휴가 된다. 이에 따라 여행 수요와 사회 소비를 자극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시점에서 사회부는 4월 29일을 어느 휴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제안이 승인되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연휴가 된다. 한편, 현재의 달력 대로라면, 4월 30일(화)와 5월 1일(수)의 2일간이 연휴가 된다.

노동법에서는 구정월과 국경절의 공휴일에 관해서는 총리가 구체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휴일이 주휴일에 겹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대체된다. 휴일의 대체는 통상 구정이 주말에 겹친 경우 등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4월에는 월말의 공휴일 이외에 Hùng 왕 기일에 해당하는 4월 18일(음력 3월 10일)도 공휴일이다. 위의 연휴는 공무원이 대상이지만 사회부는 일반 기업도 이 스케줄에 따라 종업원에게 휴일을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정상 급여의 300%가 지급되어야 한다.

2021년부터 베트남에서는 국경절의 휴일을 1일 추가하게 되고, 9월 1일로 할지 9월 3일로 할지는 연도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베트남의 공휴일은 연간 11일이다. 또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위의 공휴일 이외에 자국의 정월과 건국기념일에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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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시에 약 1조 동을 들여 건설한 소프트웨어 파크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프트웨어 파크는 다낭시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전을 위해 2020년에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프로젝트는 Hải Châu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20층, 8층, 8층 규모의 건물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소프트웨어 파크는 ICT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제공해 도시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에는 법적 장애물이 있는데, Le Son Phong 시 정보통신국 부국장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 파크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관리, 사용,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그러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한다.

시는 2022년 이 문제를 총리에게 보고하고 특별 제도 마련을 요청했으며 2023년 3월 21일 총리는 이 요청을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파크는 완공된 이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은 풀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주차장과 공원 등의 시설은 미완성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한편, 시에는 ICT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이 소프트웨어파크에 입주 희망 및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시 정보통신국은 이 소프트웨어 파크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 파크는 시의 ICT 분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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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보훈회문제부는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설(Tet: 구정) 연휴에 7일간의 휴가를 제안했다.

노동부 노동안전국은 22일 이 제안을 발표했으며, 총리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제안된 7일간의 설 휴가는 5일간의 휴가와 주말과 겹치는 2일간의 대체 휴가를 포함하는 형태이다.

첫 번째 안은 2024년 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두 번째 안은 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휴가를 제안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에는 베트남인들에게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1년 중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이다.

아울러 베트남 건국기념일을 기념하는 202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의 연휴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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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18일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강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가는 대학 졸업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 원하는 베트남 직종과 관련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학 학위는 채용되는 전문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외국인 기술 근로자는 최소 1년의 교육 연수를 마치고 베트남에서 요구되는 직종과 관련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최소 15일 전에 노동국 및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인이 아닌 외국인 고용 직종에 대한 고용주의 상세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직원의 직위, 직종, 고용 형태, 근무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15일 전에 노동국 및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 온라인 포털과 시-성 고용서비스센터에 공지해야 한다.

노동사회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말까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약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110여 개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이 중 중국인이 30.9%, 한국인이 18.3%, 대만인이 12.9%, 일본인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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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0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공식 방문은 총서기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서기장은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것을 환영했다. 서기장은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해 보고하고, 의료,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등 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기여를 치하했다.

 그는 또한 베트남이 독립, 자주, 평화, 협력, 발전을 위한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외교관계의 다양화, 다자화, 국제통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4No 국방정책(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대결에서 제3국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고, 외국군 기지 설치 및 베트남 영토 내 군사활동 불허, 타국과의 관계에서 무력 사용 및 위협을 하지 않는다)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기장은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Biển Đông) 문제에 대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기여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남중국해 주변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기장은 베트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 혁명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 고 호찌민 초대 국가주석이 베트남 독립선언문 서두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해 미국 정부에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 수립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세계 정세에 따라 양국 관계는 부침이 있었지만, 1995년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했고, 2013년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연결 고리가 있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 내 베트남의 역할과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지지와 아세안의 단합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과 협력할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Biển Đông) 가 국제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발전과 국제 활동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관계가 정상화 및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 이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베트남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2008년), 러시아(2012년), 인도(2016년), 한국(2022년), 미국(2023년) 등 5개국이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단계를 건너뛰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단숨에 격상하게 됐다.

 한편, 1995년 국교정상화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전원(◇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지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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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15일 무비자가 적용되던 한국을 비롯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로루시 등 13개 국가 국민에게 45일, 도착 전자 비자 90일을 적용하는 결의안 32호를 수정 결의안 128호를 발표했다. 외국인이 전자 비자 로 출입국할 수 있는 국제 국경 관문 목록에는 항공, 육로 및 해상 국경 관문이 포함됩니다.

항로는 13개의 공항으로 하노이 노이바이(Nội Bài), 호치민 떤선녓(Tân Sơn Nhất), 카인호아성 깜라인(Cam Ranh), 다낭(Đà Nẵng), 하이퐁 깟비(Cát Bi), 껀터(Cần Thơ), 푸꾸억(Phú Quốc), 후에 푸바이(Phú Bài), 꽝닌성 번돈(Vân Đồn), 타인호아 성 토쑤언(Thọ Xuân), 꽝빈 성 동호이(Đồng Hới), 빈딘 성 푸깟(Phù Cát)  럼동 성 리엔크엉(Liên Khương).

육로 국경 관문은 Tây Trang 국제 국경 관문, Móng Cái 국경 관문, Hữu Nghị 국경 관문, Lào Cai 국경 관문, Na Mèo 국경 관문, Nậm Cắn 국제 국경 관문, Cầu Treo 국경 관문 및 Cha Lo 국경 관문, La Lay 국경 관문, Lao Bao 국경 관문, Bờ Y 국경 관문, Mộc Bài 국경 관문, Xa Mát 국경 관문, Tịnh Biên 국경 관문, Vĩnh Xương 국제 도로 및 강 국경 관문(An Giang 성), Hà Tiên 국제 관문.

해상 국경 관문은 꽝닌 성 하롱 Hòn Gai 항구, 꽝닌 성 Cẩm Phả 항구, 하이퐁 Hải Phòng 항구, 타이호아 성 Nghi Sơn 항구, 하띤 성 Vũng Áng 항구, 후에 성 Chân Mây 항구, 다낭 Đà Nẵng 항구, 나트랑 Nha Trang 항구, 빈딘 성 Quy Nhơn 항구, 꽝응아이 성 Dung Quất 항구.  붕타우 성 Vũng Tàu 항구, 호치민시 항구, 푸꾸억 Dương Đông 항구.

새로운 결의안으로 2023년 8월 15일부터는 국적과 국가, 여권 종류,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베트남 법에서 정한 모든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된다, 즉, 전 세계 257개 모든 국가 및 영토 어디서든 관광, 친척 방문, 취업 또는 상업 활동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쉽게 입국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외국인은 온라인을 통해 베트남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45일 무사증(비자) 입국 조건

외국인이 사증면제 형태로 45일 동안 입국 및 체류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에는 빈 페이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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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중심부의 3군(Quận), 4군, 5군, 10군, 11군, 푸뉴언 군 (Quận Phú Nhu ận)은 면적과 인구 면에서 동시의 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합병 대상이 되는 것으로 8월 3일 오후 동시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한 기자 회견에서 호치민시 내무부 정부 건설 및 청소년 담당 국장인 Nguyen Van Hieu에 의해 알려졌다.

국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시의 군은 최소 35㎢의 면적이 있어야 하며, 최소 10개의 블록에 15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6개 군의 면적은 각각 7㎢ 미만이고 인구는 30만 명 미만이다.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시행령 117호에서는 합병되는 지구와 공동체는 자연면적과 인구규모가 기준의 70% 이하 또는 면적이 기준의 20% 이하, 인구가 기준의 200% 이하인 지구로 돼 있다.

따라서 시 내무국 Nguyen Van Hieu 국장에 따르면 6개 군 모두가 합병 대상이 된다.

현재의 규정에서 합병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 단위의 경계가 1945년 이래 안정되어 있다는 점, 문화적·역사적·민족적 전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교통 사정, 지리적 위치(배치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라는 경우이다.

현재 시 내무부는 지방 당국과 조율해 이들 지구의 각 공동체와 군을 검토해 합병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행정 경계 합병에는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각 급의 인민평의회가 협의해 찬반을 결정한다.

시 인민평의회의 승인 후에 시 인민위원회는 계획을 완성해 내무부에 제출해 동성과 법무부의 감정을 받고 내무부와 시는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하는 흐름이 된다.

1975년 이래 호치민시는 7차례 행정 단위 재편성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후반에 2군과 9군 투덕군이 합병하여 투덕 시로 개편 되었다.

출처: https://vnexpress.net/tp-hcm-co-6-quan-thuoc-dien-sap-nhap-46375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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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청은 한국에서 발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제네바 조약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한편, 베트남은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찰청은 한국 외교보와 함께 2019년부터 서로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협정 체결을 베트남 측에 요청해 왔다. 이후 올 6월 23일 ‘한국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7월 23일부터 이를 발효하게 됐다.

향후 베트남인 및 한국인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 1년간 상호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찰청은 “재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2019년 시점에서 연간 430만명 이상에 달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어 더욱 편리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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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만으로 아래 국가(혹은 지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국가(혹은 지역) 방문 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상대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을 마친 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 수속과정에서 거주확인증명서, 신문확인서류(미국: 사회보장카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45일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 가능)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항에서 받는 도착비자인 전자 e-VISA는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베트남 정부의 결의안 32/2022에 따라 무비자 입국가능한 국가 국민은 4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비자 면제 국가 13개국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

2, 일본

3, 한국

4, 덴마크

5, 노르웨이

6, 핀란드

7, 스웨덴

8, 벨라루스

9, 영국

10, 프랑스

11, 독일

12, 스페인

13, 이탈리아

45일 무사증 입국 조건

외국인이 사증면제 형태로 45일 동안 입국 및 체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에는 빈 페이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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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Le Minh Khai 부총리는 최근 재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VAT) 감면안을 원칙 승인했다. 또, 재정부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을 위한 준비를 실시해 4월 25일까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동안에 따르면, VAT세율이 10.0%인 상품·서비스에 대한 VAT세율을 2.0%pt 인하의 8.0%로 한다.

이 VAT 감면 조치의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재정부에 의하면, 이 VAT 감면 조치에 의해 예산 세입은 월평균으로 5조 8000억 VND 감소, 7~12월에는 35조 VND 감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 회복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VAT 세율을 8.0%로 인하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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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신청 서류를 수리한 뒤 발급까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외국인 노동허가증 신청 절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6일 오후 열린 호치민시 기업과 행정간 대화 회동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허가증 신청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 대한 불만이었다.

기업과 행정 질의응답에서 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소속의 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허가증 신청에 2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많은 기업들이 신청 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의 수령 확인까지 7~10일이나 걸리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수취증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증 발급 예정일이 기재됩니다. 하지만 신청서류 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예정대로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한 기업 담당자는 말했다.

지난 3월 1일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필요성 설명서 처리 시간을 10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단축하고, 외국인 근로허가증 갱신 절차를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4월 6일 회의에서 노동국은 절차에 두 달이 걸린 경우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 측에 신청 코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노동국은 신청 하루 후 회신이 없을 경우 노동국으로 직접 서류를 가져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노동국 담당자는 또 기업들은 영업시간 외나 주말에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서류가 크게 늘어나 서류 확인과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기업들이 필요 서류를 준비할 때 세 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노동허가서 신청할 때 서류 준비에 있어 첫 번째는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필요성 설명 문서 내용에 있어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둘 째, 영사공증, 복사공증, 공증 번역 절차에 오류가 있거나 전문 교육이나 업무경력증명서 내용에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필요성 설명문서와 정합성이 떨어지는 등의 미비점이 없는지이다.

세 째, 신청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정보 부족, 수정 과다 이거나 온라인 신청한 서류와 실제 문서에서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신청서 작성 미비이다.

법률 규정을 준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라고 부국장은 지적한다.

부국장은 근로허가증 갱신 절차와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승인 절차 등 2개 절차에 대해 현행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서 제안한 외국인 노동허가증 신청에 관한 의정서 152호 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도 노동보훈사회국은 수정과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대학 졸업증명서나 그에 상당하는 것과 베트남에서 취업할 예정인 업무에 적합한 전문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요구받고 있지만, 대학 전공과 사회 경력이 다른 것이 일반적인 사회상황에서는 이 요구는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 된다.

또 외국인 근로허가증 기한은 2년으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허가증 갱신 기한이 끝난 뒤에도 베트남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은 아예 재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베트남에 있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협회(MBC)는 외국인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보다 장기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용 조건 등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유효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싱가포르도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의 경우 5년 이상 고용 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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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휴대폰 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을 하지 않은 약 167만 명의 전화 가입자가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되고 있다.

상공부에 따르면, 약 167만 명의 숫자는 휴대폰 번호와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대상 인원의 약 56%를 차지한다고 한다.

4월 1일부터 등록 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한 통신 제한이 시작돼 해당자는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해당 사용자는 15일까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등록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신도 불가능하다.

또한 5월 15일이 되어도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해당 전화번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통신사 매장에는 등록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해당자들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정보가 정말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 정보통신부의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명령은 등록정보가 다른 SIM 카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통신청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1억2700만 개의 휴대폰 번호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96%가 Vinaphone, Viettel, MobiFone 중 하나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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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는 17일 외국인의 출입국, 환승, 체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안부는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무비자(비자면제) 체류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비자(사증)의 체류 가능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 전자비자에 대해 1회 입출국을 허용하는 싱글비자 외에 여러 차례 입출국을 허용하는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 80개 국가 및 지역 국민에게 최대 30일 체류기간의 단일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초안은 5월 개막 예정인 제15기(2021~2026년 임기) 국회 제5차 회의에 제출돼 올해 말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비자 및 비자면제 규정을 완화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당국이 2022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을 철폐하고 국제 관광활동을 정상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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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은 이 도시에서 외국인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신규 발급 및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모두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절차 소요기간은 신규 발행이 기존 10 영업일에서 7 영업일로, 재발행이 기존 3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됐다.

 동국은 또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노동허가증 갱신 및 면제에 관한 절차의 소요기간을 현재 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기관은 창구 외에도 시의 공공 서비스 포털 사이트<dichvucong.hochiminhcity.gov.vn>에서도 노동 허가증 관련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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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급여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개정을 포함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급여소득자의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제로 소득에 따라 5%에서 35%까지 7단계로 구성돼 있다.

세무당국의 시안에서는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고 각 단계의 소득 폭을 넓혀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율 개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좀 더 조기에 손을 댔어야 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Trong Tin 회계법인의 Nguyen Van Duc 사장은 현행 급여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율은 단계가 너무 많은 데다 과세대상 소득 폭에 편차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1단계의 과세소득은 0~500만 동이지만 4단계 이후부터는 소득 범위가 수천만 동으로 늘어난다. (4단계: 1800만~3200만VND, 5단계 3200만~5200만VND, 6단계 5200만~8000만VND). 이 방식은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압력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Duc 사장은 설명했다.

Duc 사장은 처음 2단계의 과세 단계를 삭제하거나 처음 3단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 세율 단계는 저소득층의 폭을 넓히고 고소득층의 폭을 줄이는 것이 좋다. 고소득층의 대상 폭을 좁히면 고소득자의 세율 단계가 높아져 세수에 기여도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방법은 중산층 이하 대다수 급여소득자들에게 유리하며,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함으로써 세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과세 단계 축소는 세무 당국의 과세 계산을 간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 조치이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Nguyen Thai Son 전 호치민시 세무국 개인소득세실장은 개인소득세 과세 단계 축소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제안한 것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n 실장은 현행 7단계는 너무 많기 때문에 500만동 미만의 소득세율 5%와 500만~1000만동 미만의 소득세율 10%의 2단계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다.

"이 두 단계를 폐지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실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Son 대표는 설명한다.

소득세율 조정은 국가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소득세율 조정은 중산층 이하 대다수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세수 증가로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변호사인 Nguyen Van Duc 사장은 설명한다.

Son 전 실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며, 하위 두 단계의 과세 단계를 없애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 개정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구매력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과세 소득 수준 상향 조정은 근로자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세무당국은 체납 우려가 적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Son 전 실장은 소득세율 개정이 근로자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소득세는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서 원천징수된다. 매달 월급을 받기 전에 과세되기 때문에 세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양보 그들의 생활비를 늘릴 수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Son 전 실장은 말한다.

개인소득세율 개정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다. 하지만 2024년 법 개정 초안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 Nguyen Thi Quoc 회장은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늘리려면 부양가족 공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득세율의 적용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 공제가 인상되더라도 소득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Quoc 회장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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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21일 국제관광 유치를 촉진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문화스포츠관광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면제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 외에 국경에서 비자 발행을 검토해 주도록 제안했다.

Nguyen Van Hung 문화 스포츠 관광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관광 시장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여행사의 대부분이 시장에 복귀했고, 숙박 시설의 90% 이상이 정상 영업으로 돌아왔다. 여름방학에는 동북부 지방 꽝안성 하롱시, 서북부 지방 라오카이성 사파군, 남중부 연안 지방 빈딘성 퀴논시, 남부 메콩 델타 지방 키엔잔성 푸꿕 섬 등 관광지 숙박시설의 객실 가동률은 95%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등 동북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여전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관광 시장 회복의 걸림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의 비자 면제 조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162개국, 필리핀이 157개국, 태국이 65개국 국민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이 비자 면제 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24개 국가에 머물러 있다.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비자 면제 기간은 30~45일간으로 90일간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Nguyen Van Hung 문화스포츠관광부 장관은 “베트남이 적용하는 비자 면제기간은 15일뿐으로 주변 국가에 비해 매우 짧고 특히 유럽 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장기 여행 요구에 맞는 비자 면제 기간의 연장과 국경에서의 비자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 복수 비자 발행이나 전자비자 발행 대상국 확대 등 관광업계 관계자로부터도 많은 의견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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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시내의 중국계를 중심으로 하는 복수의 외자계 병원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단」을 실시해, 환자에게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야뇨증으로 고민하는 남성(54)이 동시 10군에 있는 외자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전립선암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여 주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했다.

의사는 1800만 동의 약으로 50% 회복, 2200만 동의 약으로 90%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해 남성은 2200만 동의 주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남성은 이 병원을 SNS로 알고 전화로 상담했는데, 이 병원의 종업원으로부터 매일 “빨리 진단·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상이 악화되어 위험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치료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스럽게 느낀 남성이 '약' 확인을 했을 때, 생리 식염수와 싼 소독액, 항생물질 밖에 투여되지 않았다. 그 후, 남성은 대형병원에서 적절한 진단을 받았는데, 불과 120만 동의 약만 처방 받고 복용 후 고민하고 있던 증상은 호전되었다고 한다.

이 남성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호치민 시내에 있는 외자계 병원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수십만 동으로 기본적인 진찰을 한 후에 "암이 될지도 모른다" "중증" "위험"한 질병이라고 말하고 치료비로 수천만 동을 요구한다.

동시에 거주하는 여성 T씨(31)가 가랑이에 가려움을 느끼고, 동시 1군의 외자계 병원을 방문했더니, 자궁 경부 외반증으로 암이나 불임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되어 치료에 1600만 동 이상을 지출했지만, 2주가 지나도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른 병원에 가면 질염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약을 사용하면 곧바로 치료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호치민시 보건국의 Tang Chi Thuong 국장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이 투자한 특정 진료소가 심각한 의료 위반을 범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많은 사업자들이 또다시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벌칙을 받은 뒤 명칭을 바꿔 비윤리적 활동을 재개하는 병원도 있다.

최근, 동시 위생국과 복수의 병원 전문가가 이전에 계고 처분을 받은 진료소 12곳(중 4곳는 등록의가 외국인)를 검사했는데, 위반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 개업의는 면허증이나 적절한 설비가 부족하고, 일부 개업의는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실시할 수 없고, 환자에게 보건부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

또한 허위 광고를 내는 위반도 발견됐다.

지난주에는 동시경찰이 병원에서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외국인 2명을 강제 송환한 바 있다.

동시 보건국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베트남어에 능통하다는 것을 의무화하는 「진찰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판을 국회에 통과시켜 주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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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찰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Lazy Cakes'라는 브라우니 제품에 대마초가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를 중독시킬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의 환기 했다.

경고를 발한 것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중부 타인호아성의 경찰로 4년 정도 전부터 베트남에 수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고교생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Lazy Cakes' 브랜드의 브라우니는 대마초 추출물을 밀가루와 건조 과일, 초콜릿에 섞어 만들어져 있으며, 1개 20만~30만동으로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이 제품을 섭취한 사람으로부터 다행감과 환각, 졸음, 웃음 발작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호치민시 Thanh Da 약물 중독 간호 센터의 대표에 따르면, 제품은 즉각적이고 일부 소비자는 모르는 동안 중독되었습니다.

평소 불안과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이 섭취하면 흥분과 행복, 열광감을 느껴 케이크를 더 가지려 한다고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대마초의 장기간 사용은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사용자에게 신경쇠약, 인지장애, 집중력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일시적인 호흡부전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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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관광국은 이번에 동시인민위원회에 비자 면제조치 대상국 목록을 재검토 함과 동시에 대상국 수를 늘릴 것을 총리에게 제안하도록 요청했다.

시 관광국은 또, 멀리서 방문하는 관광객 중 장기 리조트 체류 등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비자 면제 기간을 15일부터 적어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일환으로서, 우선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기간 적용하는 「특별 비자 조치」의 도입을 검토. 또한 관광사업자나 파트너 기업들에게 적절한 장기적 시장개척 계획 등을 책정할 수 있도록 비자 면제조치 정책의 적용 기간을 5년으로 장기간 적용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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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은 소비자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 프로젝트

베트남 정부 등은 2019년 6월 당시 Nguyễn Xuân Phúc 총리(현 국가 주석)에 의해 시작된 플라스틱 쓰레기 반대 운동에 따라 많은 프로젝트들을 실시해 왔다. 중부 다낭시는「플라스틱이 없는 바다 프로젝트」를 실시. 여기서 올린 성과는 중부연안 지역의 성과 시가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폐기물을 분별·관리하고 환경보호에 공헌하기 위한 많은 해결책과 방법을 시사하고 있다.

꽝닌성에서는 하롱만의 '제로플라스틱 쓰레기 활동'에 많은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Cô Tô 지역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객이 플라스틱 병과 비닐 봉지 등을 섬에 반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그 외 전국의 많은 성이나 시에서도 사람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서, 「플라스틱 프리 액션 플랜」을 발표. 연안부의 28개 성·시· 산하 지역 중 19개 지역에서 약 70개의 프로젝트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2년 5월에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이행하는 베트남의 대처가 재확인되었다.

◇그린 소비 습관

공공 정책과 국가 주석의 당부에 근거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의 과잉 사용에 의한 환경·해양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용, 전개되고 있다. 유통·소매업은 유통·거래 시스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배제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상공부 국내 시장국 부국장은 “그린 소비는 2021~30년에 있어서의 그린 성장에 관한 국가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한다.

대형 슈퍼마켓은 계산대 봉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봉투의 사용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Coop Mart 베트남, Saigon Coop, 빅C 다낭, 빅C 하노이 등의 기업들은 바나나 잎으로 식품을 감싸고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봉투에서 교체 하고 있다.

하노이시 청년연합회의 회장에 의하면, 동 연합회에서는 시내의 전통 시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계획을 세워, 제1탄으로서 하동구의 Văn La 시장, 타이호구의 Phú Gia 시장에서 시험적으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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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의 유명한 쇼핑몰인 사이공 스퀘어에서 11월 4일 아침 90% 이상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다.

11월 4일 오전 9시 확인 시점에 사이공 스퀘어 내의 대부분 점포가 문을 닫고 몇몇의 신발이나 모자를 팔고 있는 점포가 영업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이공 스퀘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Hoa씨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호치민시의 시장관리국이 연일 각 점포의 상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주에는 가게 문을 열 수 없을거야."라고 Hoa 씨는 말한다.

한편 패션샵을 운영하는 Lan 씨는 가게는 닫혀 있지만 손님이 오면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어제 오후부터 시장 관리국이 상품 검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게를 오픈하지 않고 구매하고 싶은하는 손님에게만 몰래 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Lan씨는 귀뜸한다.

사이공 스퀘어의 관리자는 쇼핑몰 내의 소규모 점포의 90%가 현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예의주시 하며” 굳이 가게를 오픈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편 일부 점포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 어려워 철수한 곳도 있었다.

이 관리자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시장관리국의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점포 문을 닫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껏해야 전체의 5~10% 정도로 이번과 같이 많은 점포가 오픈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번 폐쇄 점포 수는 과거 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 관리자는 말한다.

시장관리국에 의하면 사이공 스퀘어 내의 점포들에게 출처 불명한 상품이나 가짜 브랜드품 등의 판매에 관한 인식을 다시 환기 시키는 목적으로 계획에 근거해 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연말을 염두에 둔 호치민 시내의 상업시설과 점포의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이번에 시장관리국은 현지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장기간에 걸친 압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장관리국은 사이공 스퀘어 내에서 불법 상품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검사관을 증원하고 있다. 11월 1일 검사 첫날에 시장관리국은 2000점 이상의 출처불명 상품을 압수했다.

또한 다음날인 11월 2일 시장관리국은 사이공 스퀘어의 5곳 점포를 검사해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유명 고급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가방, 지갑, 배낭, 벨트, 귀걸이 등 수천점의 상품을 압수했다.

시장관리국의 간부는 호치민 시내의 유명한 위조품, 모방품 판매 거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관리국의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사이공 스퀘어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최성기에는 3곳까지 확대되어 각각 50~100개의 점포 임차인이 입주했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현재는 호치민시 1구의 Nam Kỳ Khởi Nghĩa 거리의 한 곳만 영업하고 있다. 사이공 스퀘어의 점포 임대료는 WEB 정보에 의하면 2㎡~4㎡로 800만~2000만 VND/월이다.

사이공 스퀘어는 지금까지 현지인이나 호치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 천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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