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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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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 가능

 총리 결정 제39호/2015/QD-TTg(11월 1일 시행)에서는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다. 승객들은 여권 및 탑승권을 제시하면 기내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국내 항공사는 국제 공항 면세점과 베트남 출발의 국제선기 내에서만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었다.


2. 회사 설립 절차의 간소화

 정령 제78호/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정령 제43호/2010/ND-CP 및 정령 제05호/2013/ND-CP대신 2014년 개정 기업법 시행 세칙으로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관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국영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화

 정령 제81호/2015/ND-CP(11월 5일 시행)에서는 국영 기업의 정기적, 임시적인 정보 공개 의무화와 이에 관한 언어와 매체 형식 정보 보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월교과 베트남인의 외국인 가족의 입국 비자 면제 조건 변경

 정령 제82호/2015/ND-CP(11월 15일 시행)에서는 베트남계 외국인(월교) 및 그 외국인 가족(배우자 및 자녀) 또 베트남인의 외국인 가족에 대한 베트남 입국 사증(비자)면제 조치의 조건이 변경된다.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옛 규정은 6개월 이상)이나 체류 허가 연장 절차를 6개월마다 실시하는 것(옛 규정은 3개월마다)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수유 중의 여성 노동자에 하루 60분 휴식 시간

  제85호/2015/ND-CP(11월 15일 시행)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는 아동의 수유, 모유 착유·보관, 휴식으로 근무 시간 중에 하루 60분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월경 기간 중인 여성도 1개월에 최저 3회, 근무 시간 중에 하루 30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식 시간대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고용자가 회담 후 결정한다. 어느 휴게 시간도, 노동 계약에 근거한 충분한 봉급이 지급된다.


6. 부동산 중개업 법의 세칙

 정령 제76호/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 세칙, 개인 또는 조직이 부동산을 운용 하는데 채워야 할 조건, 계약 견본 주택 및 건축물의 구입·임대 계약 양도, 장래적으로 형성되는 주택의 매매·구매·임대 계약 양도, 부동산 안건의 일괄 양도·일부 양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공공 투자 계획

 정령 제77호/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공공 투자 계획의 책정·심사 승인·배분·실시·감시·평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8. 직업 훈련 위반에 최대 1 억 5000만 VND 벌금

 정령 제79호/2015/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직업 훈련에 관한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 액수에 대해서 개인 7500만 VND, 조직 1억 5000만 VND으로 규정한다.


9. 투자의 감시·평가

 정령 제84호/2015/ND-CP(11월 20일 시행)에서는 투자의 감시·평가 대상 감시·평가에 적용하는 원칙, 국가 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감시·평가, 관민 파트너십(PPP) 방식에 의한 프로젝트의 감시·평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0. 고용, 사회 보험, 해외 노동자 송출 위반 처분

 정령 제88호/2015/ND-CP(11월 25일 시행)에서는 정령 제95호/2013/ND-CP를 수정·보완하고 일자리와 사회 보험,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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