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 협정 가입에 의해 세계 경제로의 이행과 수출·투자의 촉진이 도모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단지 한편으로는 기회를 얻는 반면, 어려움에도 직면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TPP는 이름 그대로 태평양 양안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TPP협상에 참가해 온 나라는 12개국이 되고,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칠레가 있다. 얼마 전 일본도 이 협상에 참가해 왔다.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제1의 무역권이 된다. 이제까지 개최된 TPP협상이 지적 소유권, 검역 위생, 무역 활동의 기술적 장벽, 통신, 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또, 상거래의 평등한 경쟁과 수입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다. 개발 도상국인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생산, 경영, 무역, 투자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며 중앙 경제 관리원의 보찌 타인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PP는 수출 중에서도 방적 봉제 부문, 서비스, 투자 분야 등에서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또, 베트남은 대기업과 제휴해 큰 시장에 진출한 후에 자금이나 선진 기술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TPP의 가입은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재건에 부합되는 한편, 베트남 쇄신 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적 봉제 부문은 TPP에 가입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TPP에 가입함으로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부분은 방적 봉제 부문으로 보여진다. 2012년, 섬유 제품의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었다. 참고로 미국쪽의 섬유 제품 수출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17.5%라는 상당히 높은 수입 세율이 부과 되고 있다. 그것이 TPP체결 후의 세율은 0%가 된다. 이것은 베트남의 방적 봉제 부문에 국가에의 수출 확대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투자나 회원국 기업과의 제휴 강화도 가능한 경영 및 주변 산업의 발전이 도모 된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TPP는 국영 기업, 민간 기업, 외국계 기업 간의 평등 확보를 기초로 명확한 경영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국 수출액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TTP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고, 부가 가치와 이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TPP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는 반면, 작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가장 큰 시련은 경제 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그 중에는 평등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법률의 시행 및 기구의 재구축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는 TPP에 대한 기업 조직의 인식 제고이다. 기업들은 관세 장벽이 없어져 TPP의 경영 환경에서 경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VCCI=베트남 상공 회의소·WTO센터의 응웬·투·장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TPP의 가입에 따라 큰 수출 기회를 얻고 세율이 0%가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품의 원산지 자기 증명 제도가 그 일례입니다. 원자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돼 어디로 수출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10년 10월부터 TPP교섭에 참여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8회를 거쳐 왔습니다. TPP가입 시에, 그 메리트, 디메리트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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